한․중 FTA 농어업분야 제외 촉구 결의문

청송군의회는 한․중 FTA체결과 관련하여 기본생존권을위협 받는 농어업분야에 대한 협상을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49개국과 12건의 FTA를 발효․타결 하였다. 이는 국가경제 영토 확장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농수산업분야에는 막대한 피해를 담보로 하고 제조업분야 등에는 혜택을 보는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경북은 농업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크고, 전국 1위의 점유율을 갖는 농축산물만 해도 사과와 자두, 고추, 한육우 등 18개에 이르는 대표적인 농도이다.

또한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고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어 어느 지역보다 FTA에 대한 위기감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무분별한 FTA체결은 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폭락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피땀 흘리는 우리 농업인들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기후 재배작물도 비슷해 피해대책을 수립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이 예상되는 중국과 FTA협상 추진은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인 우리의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인식 할 수밖에 없다.

중국 농축산물은 값싼 노동력과 낮은 생산비를 무기로 국내 농산물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다는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수입․유통되면서 지금과 같은 농산물가격 폭락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청송군의회는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에 FTA가 이루어지는 만큼 피해보전은 물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어업인들의 기본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중FTA 협상에 농어업분야를 반드시 제외시킬 것을 3만 군민과 함께 우리 청송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 촉구 한다.

첫째, FTA수혜 업종 이익금을 농어촌․농어민․축산인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FTA 무역이득 공유제」를 조속히 도입하라!

둘째, 농가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FTA피해 보전 직불금을 현실화 하라!

셋째, 농어업 보호대책 하나없이 농어민 생존권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중 FTA협상에 “농어업분야”를 반드시 제외하라!

2014년 7월 24일

청송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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