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액 국비 부담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 촉구문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11일 팬더믹을 선언하였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240만명에 이르며, 이는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모든 국가들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진의 헌신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코로나-19 환자의 발생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국민들의 소득과 생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지난 3월 중앙정부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련 기금을 활용하여 재난긴급생활비를 우선 지급하고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현재까지 17개 시ㆍ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은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재난관련기금 약 1.4조원을 포함하여 3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난 4월 16일 소득하위 70% 이하의 가구에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며, 지방정부가 전체 재원의 20%인 2.1조원을 부담하는 것을 포함한 9.7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다만 현재 주요 정당들은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이미 장기간의 소득감소와 경기침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정부들은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국비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 시ㆍ도지사들은 코로나-19를 완전히 퇴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전액 국비로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