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으로 경제파급효과 극대화 했다.

2020.06.18 18:37:47

- 경상북도 전체가구의 31%, 38만2천467가구에 2천292억원 지급
- 1차 4.1~4.29 신청접수, 36만8천565가구 2천200억원, 5.29일 지급완료
- 2차 5.15~6.5 이의신청자, 누락자 1만3천902가구 92억원, 6.15일 추가지급완료


[경북도/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335천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41일부터 29일까지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지급신청을 접수해 최종 383천 가구에 2292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재난긴급생활비는 당초 기준중위소득 85%이하, 335천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경상북도 전체 가구의 63%774천 가구가 신청해 그 중 383천 가구에 지급되었으며, 이는 당초 예상보다 47천 가구가 추가지원 된 것이다.

 

경상북도는 신청 선정방법에 있어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적용하여 행복e(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85%이하)을 반영하고,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실업급여 수급자 등 정부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중복수혜에서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67500여 가구의 대상자가 지급제외 등에 대한 불만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았으나, 사업의 취지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소득+재산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도민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자고 호소한 결과 좀 더 많은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 할 수 있었다.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1인 가구 50만원부터 4인 가구 80만원까지 2292억원과 정부재난지원금’ 7497억원을 지원, 1조에 달하는 예산을 23개 시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선불카드 등 지역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도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회복이라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6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놓인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비난방비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시군별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탄력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도민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사업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긴급하게 지급돼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불철주야 노력을 해주신 23개 시군 공무원들과 이해와 격려로 함께한 경상북도 도민 모두의 협조의 덕분이다,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도민의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사진.자료제공/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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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김재원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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