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

(대구.경북=뉴스경북) 김재원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안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 "김해신공항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사업이 확정될 당시에 비행절차의 보완 필요성, 서편 유도로의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 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국제공항의 특성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검증위는 특히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것이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구,경북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에 대한 대구경북의 입장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오랜 갈등과 논란 끝에 세계적 공항 전문기관(ADPi)의 용역을 거쳐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중요한 국가 정책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부･울･경의 억지 요구로 김해신공항 검증을 시작하면서 총리실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일체 배제하고 오로지 기술적 부분만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검증과정 중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어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공언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업 백지화는 물론, 향후 입지까지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으며, 심지어 입지 적정성검토 용역비까지 예산에 반영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만약, 이번 검증 결과에서 제기된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 등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 추진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과의 약속은 뒷전이며, 오로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영남권을 또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행위이며,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국가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송두리째 깔아 뭉개는 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510만 대구･경북민은 1,300만 영남권 시･도민의 염원이자, 미래가 달린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는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함을 분명히 밝힌다.

2020. 11. 17.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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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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