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최수일 군수)은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개혁 평가에서 경북도 내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룩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 설명회'를 갖고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방향과 6월말 기준 지방정부 규제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S등급(상위5%), A등급(5~30%), B등급(30~70%), C등급(70~95%), D 등급(하위 5%)의 5개 등급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울릉군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중 12위, 경북도내 23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국무조정실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업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지방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축, 국토, 산업 등 1단계 5대 분야 과제를 점검해 규제정비 진행률을 집계했다.

군은 군민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만들어 군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여오고 있다.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조례」,「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기존에 받은 점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부당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등 군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임범위에 맞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특히, 규제개선 과제 정비율에 있어 전국평균이 40.8%인데 반해, 군은 15건 중 13건(86.7%)을 정비해 규제개혁 최상위 등급에 오르는 성적표를 받았다. 이는, 규제개혁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도와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이번 성과에 멈추지 않고, 하반기에도 불합리 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군민이 행복하고, 투자하기 좋은 울릉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기획감사실>

≪17개 광역시도별 5대분야 지방규제정비 이행상황(6월말 기준)≫

	시도명	과제수(건)	입법예고 이상(건)	정비 진행률(%)		시도명	과제수(건)	입법예고 이상(건)	정비 진행률(%)
1	대전	50	34	68.0	10	경북	532	197	37.0
2	대구	105	67	63.8	11	제주	33	12	36.4
3	세종	26	13	50.0	12	충남	356	127	35.7
4	전남	476	237	49.8	13	충북	246	85	34.6
5	부산	161	80	49.7	14	서울	231	70	30.3
6	경남	390	173	44.4	15	울산	73	22	30.1
7	경기	702	300	42.7	16	인천	105	20	19.0
8	강원	320	134	41.9	17	광주	61	11	18.0
9	전북	355	140	39.4	총계		4,222	1,722	40.8

* 17개 광역시도 과제수와 진행상황은 소관 기초지자체의 과제수를 포함하여 산출

 

 

≪지자체별 5대 분야 지방규제정비 이행상황(6월말 기준)≫

 

* 전국 228개 지자체(226개 기초+세종,제주)를 정비진행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구분	기준	해당 지자체
S	상위 5%	대구 남구, 경북 울릉군 등 12개
A	5~30%	경기 광주시, 대구 달성군 등 63개
B	30~70%	전남 고흥군, 경남 거창군 등 86개
C	70~95%	인천 강화군, 충남 논산시 등 52개
D	하위 5%	경북 칠곡군, 충북 옥천 등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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