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베네치아골프장 체납세 끝까지 징수한다
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관내 고액 체납법인 베네치아코리아주식회사의 체납세를 끝까지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로 했다.
베네치아코리아(주)는 김천시 구성면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4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18홀을 완공한 2011년 6월부터 사실상 영업을 해왔다.
그런데 경상북도로부터 조건부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 승인을 받은 2013년 12월 이후에도 수익구조가 개선되지 않아 재산 수탁 은행이 올해 5월 29일 신탁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골프장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네치아코리아(주)가 2012년 9월 이후 김천시 사상 최고액을 체납함에 따라 시에서는 체납세 징수대책에 부심했으나 골프장 토지와 건물이 ○○은행에 신탁 등기되어 있어 압류 등 체납처분이 불가능함에 따라 자진납부를 종용하는 외에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
이에 비상대책에 돌입하여 골프장 토지 소유권을 전수 조사한 결과 마침내 골프장 부지 내 미등기 토지 9필지(18,628㎡)를 찾아내 국유재산매매계약서(2008. 당시 매매가 9억원)를 근거로 대위등기 후 선 압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재산 수탁자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목변경분 취득세를 수탁은행에 부과하여 1차 27억원, 2차 추징 15억원 등 수탁은행으로부터 약 43억원을 징수했다.
골프장측에서 카드매출채권 압류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위탁운영업체를 통해 영업을 함에 따라 제3채무자(위탁운영업체) 예금 및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2013. 12월 143백만원을 징수했다.
자구계획이 무산되고 신탁재산 매각 위기에 직면하자 골프장측에서는 2014. 4월 기업회생 신청을 하였는데 기업회생비용 예납금이 예치된 것을 파악, 수차례 법원을 오가며 다른 채권자들이 끼어들기 전에 단독 압류 후 기업회생 신청 철회 즉시 65백만원을 고스란히 추심하여 체납세에 충당했다.
올해 5월 28일 골프장 토지와 건물이 매각 결정됨에 따라 시에서는 다음날 세정과 직원들을 전격 투입, 골프장 유체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현금 압류 및 화물차량 공매를 통해 5백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현재까지 베네치아골프장과 관련하여 부과된 지방세 10,061백만원 중 5,808백만원을 징수하였고, 4,253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매월 가산금이 41백만원씩 증가하고 있다. 골프회원권 취득 및 거래에 따른 지방세는 1,332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골프장 매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득세와 재산세(중과세)를 징수한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남은 체납세에 대하여 압류부동산(골프장 토지 18,628㎡) 공매를 통해 최대한 충당하고, 체납법인에서 영업을 중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징수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방침이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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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엽구 및 밀렵 관련 사진전 개최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9일간) 김천시청 청사 1층 로비에서 ‘야생동물 불법엽구 및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밀렵ㆍ밀거래행위가 성행하는 겨울철에 산양, 고라니, 노루 등 야생동물의 불법포획을 방지하고 밀렵ㆍ밀거래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사)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 김천지회가 후원한다.
이번 전시회는 야생동물 사진 및 불법엽구를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회를 통해 일반시민들에게는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행위의 위험성과 불법성, 그릇된 보신문화를 널리 알리고,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생명체인 야생동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민간단체 등과 함께 백두대간 지역 등 생태계 우수지역에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며, 관할 군부대 등과 협조하여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보호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 환경관리과> 김천라이온스클럽 노인활동보조기 전달 김천라이온스클럽(회장 박판수)은 2일 퇴행성관절염이나 허리디스크 등으로 보행이 불편하신 대곡동의 저소득 어르신 두분에게 노인활동보조기를 전달하였다.
노인활동보조기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보행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보조장비로서 이날 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 받으신 어르신들은 활동보조기를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아 가까운 거리도 여러 번 쉬어야 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가볍고 편리한 활동보조기를 받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입을 모아 고마워했다.
김천라이온스클럽 회장 박판수는 이번“노인활동보조기가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과 나들이 활동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어 조금 더 수월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병률 대곡동장은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어르신들이 외부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활동보조기를 지원한 박판수 김천라이온스클럽 회장에게 감사하다”며 활동보조기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어르신들에게 설명했다.<자료제공, 대곡동>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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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면, 새마을협의회 연도변 풀베기 작업 실시
김천시 부항면 새마을협의회(협의회장 정삼화, 부녀회장 정순옥)는 지난 2일 한창 농사일로 바쁜 가운데 쾌적하고 아름다운 부항면을 만들기 위해 연도변 풀베기 작업에 나섰다.
이날 작업에는 나혜란 부항면장을 비롯, 새마을 남녀지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항면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나혜란 부항면장은 “주요 연도변에 풀베기를 실시하여 부항면을 찾는 외지인 및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부항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매년 쾌적하고 살기좋은 부항면을 위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여러 지도자, 부녀회원들의 높은 새마을 봉사정신에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면 행정 추진으로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항면새마을협의회는 매년 꽃길조성, 소공원 정비, 김장나눔행사 등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자료제공, 부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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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마면 연도변 환경정비 실시
-이장협의회와 새마을협의회 제초작업과 쓰레기 수거 실시-
김천시 조마면 이장협의회(회장 이갑준)와 새마을협의회(협의회장 이군찬, 부녀회장 김명순)는 지난 6월30일부터 7월3일까지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풀깎기와 쓰레기 수거 등 연도변 환경정비에 나섰다.
이장협의회는 6월 30일부터 이틀에 걸쳐 조마면 신왕리에서 대방리까지 국도 59호선 8km구간을 회원 19명이 새벽부터 나와 연도변에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를 제거하고 쓰레기 수거를 실시했다.
새마을협의회는 7월 1일부터 이틀간 903번 지방도 관내 구간과 장암교에서 삼산리 연도변에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새마을협의회원 37명은 각자 조를 나눠 첫날은 신안리부터 삼산리까지 6월 한달간 만개했던 금계국과 잡초를 제거하고, 이튿날은 강곡리에서 신곡리까지 연도변 제초작업과 쓰레기를 수거했다.
최주섭 조마면장은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연도변 환경정비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이장협의회원들과 새마을협의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단체회원들의 상호간 협력과 배려의 정신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마면 이장협의회와 새마을협의회는 매년 7월과 추석을 앞둔 9월에 연도변 환경정비를 실시해 청결한 관내 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자료제공, 조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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