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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제12대 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선임

제12대 임원단 선출(회장 1명 선출, 부회장 2명과 감사 1명은 추후 선임 예정)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대응 및 추진방안 등 논의, 정부 등에 건의


[시,도지사협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8월 14일(화) 17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프레스클럽)에서 시·도지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차 총회'를 개최하고 제12대 임원단을 선임했다.


선임된 '제12대 회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앞으로 1년간 협의회를 이끌어가게 되었으며, 부회장 및 감사는 추후 선출할 예정이다.


박원순 신임 회장은 “성숙한 지방자치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총회에서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대응 및 추진, (가칭)제2국무회의 설치 및 운영지원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정부, 국회, 유관기관 등에 적극 건의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중국 베이징시에서 개최되는 제2회 한중지사성장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양국 지방 정부간 교류증진 및 공동협력방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수락사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시민의 안전과 민생문제를 해결하시느라 시도지사님들께서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오늘, 전국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민생을 책임지는 시도지사의 대표로 취임하게 되어 영광스러운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만, 재난에 준하는 이번 폭염으로 인해 누구보다도 큰 고통에 처한 전국의 농축산어업인 분들의 어려움에 공동으로 대처해야할 때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당면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피해는 함께 짊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의 실마리를 찾으러 갔는데, 지내면서 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선언하시고 수차례 ‘지방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말씀하시며, 지방분권 확대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체감할 만한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많은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더 확고히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자치조직권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행안부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분권 종합 계획안을 살펴보면 일부 조직권을 자율화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도별 실행계획은 시도에서 기대한 수준에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특히, 부단체장이나 실국장 수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자치조직권 전면 부여에 대한 서울시의 건의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민생문제와 함께 주택·복지·교통 등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기준인건비 내에서 부단체장과 실국장 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기존의 8대2에서 6대4로 조정해 지방세 이양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감하게 자치구에 교부금을 내려 보내고 권한을 나누었습니다.
지금의 국세-지방세 구조로는 도시도 국가도 성장하기 힘듭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권의 밑그림을 새롭게 그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독일은 동서 베를린간 협력을 통해 동서독 전체의 평화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통일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남북교류를 주체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넷째, 정부의 제2국무회의 운영에 맞춰 대통령과 함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긴밀한 소통의 장이 필요합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 시도합의안을 구축해 중앙정부에 요구했던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요구할 사항들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자치 활성화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더욱더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도시 대표님들께 감사드리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자료제공/협의회 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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