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제204회 안동시의회(임시회) 김호석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착한 건물주 찾기 운동 전개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용상 지역구 김호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안동 건설을 위해 매진하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김세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동시의 어려운 상가 임대인을 위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한 언론 기사에 의하면 대구 북구 매천동의 한 건물주의 믿기지 않는 선행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의 횡포와 갑질이 언론을 장식하는 요즘,  네티즌들은 “세상에...”라고 감탄했습니다.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태에 한 건물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착한 건물주의 선행은 지난 10일 대구 모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매천동의 건물주 최모씨가 최근 세입자 14명을 모아놓고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최씨는 이 자리에서 경기가 좋지 않으니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듣고도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건물주가 아니라 자선사업가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건물주 최씨는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우리는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가 아니라 인연으로 닿은 가족이라는 생각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렇게 최씨가 세입자들에게 6개월 동안 받지 않는 월세는 무려 1억원이 넘습니다. 최씨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2012년에는 모든 세입자들의 월세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줄여줬다고 합니다.

  사업이 안돼 어렵다는 세입자들의 말을 전해 듣고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안동시내 자영업자들에게 직접 물어 보았습니다.
현재 상가 10곳 중에 7곳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전에 최저임금제로 인해 인건비가 늘어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 소비 심리 위축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료 문제입니다. 임대료는 해마다 인상되어 왔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거나 사업이 잘되면 잘된다는 이유로 임대료는 올랐습니다.

  경제 불황기가 지속되는 추세인데도 임대료의 상승 변동은 그대로입니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게를 떠나는 세입자들이 늘어 가는데도 말입니다.

  그대로 방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안동에는 공무원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살고 있다고 할 정도로 직업군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면 안동 경기 전체가 어렵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건물주와 세입자가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려 합니다. 불경기 속에서 같은 이웃끼리 어려움을 서로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바로 착한 건물주 찾기 운동입니다.

  세입자가 임대료 걱정을 덜고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 임대료를 유지해 주는 건물주를 찾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적정하게 책정하면 상가 공실률도 줄일 수 있고 영업기간이 늘어나 지역 상권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연계가 된다면 착한 건물주에게는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 봉투 지원 등 세제혜택 부여와 착한 건물 인증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인 조례 제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임대료 하향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인센티브 적용도 달리 해야 합니다. 적정 임대료 유지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건물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길입니다.

착한 건물주 찾기 운동으로 서로가 어려울 때 함께 사는 미풍양속을 이뤄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이 어렵고 힘들 때 시민들이 앞장서서 고통을 분담한다면 우리 안동은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안동시와 의회가 하나 되어 자영업자들이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자료제공/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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