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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경북도의원, 도청신도시 혐오·기피 시설 대책 및 촉구 등 도정질문

농업예산 확대 등 경북농업 경쟁력 강화 촉구
- 농업배수개선사업 설계기준 강화 촉구
- 경북 아동의 삶의 질 개선 촉구
- 도 출자출연기관 수 동결 및 운영 개선 촉구


[경북도의회/뉴스경북=김성진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성진 의원(안동1)은 22일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청신도시 혐오·기피 시설 대책, 농업예산 확대 등 경북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배수개선사업 설계 기준 강화, 경북 아동의 삶의 질 개선, 출자출연기관 수 동결 및 운영 개선 등을 촉구했다.


 먼저 도청신도시 혐오·기피 시설 대책에 관하여

김성진의원은 “도청신도시 내에 환경에너지타운, 풍천하수처리장, 화장장 등 주민들의 혐오·기피 시설에 대한 안전 운영과 환경오염 방지 대책과 함께 공원화계획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청신도시에는 안동장사공원이 2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16년 10월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풍천하수처리장은 530억원을 투입하여 도청신도시의 생활하수와 환경에너지타운에서 발생하는 처리수를 처리하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가동 중이며,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은 2천97억원을 투입한 시설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1일 생활쓰레기 390톤, 음식물쓰레기 120톤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1월4일 준공 가동중이다.

도청신도기 내의 환경에너지타운, 풍천하수처리장, 화장장 등은 모두 주민들이 반대하는 기피·혐오시설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시설들은 도청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몇몇 전문가들과 경상북도가 의기투합하여 주민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배치했다.

현재 신도시에는 환경에너지타운의 환경오염과 풍천하수처리장 악취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는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청신도시의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는 쾌적한 정주여건이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환경에너지타운과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신뢰는 도청신도시 정주환경을 신뢰하는 척도가 되므로 적시적기에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적시적기에 필  요한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성진의원은 “환경호르몬과 악취 등 도청신도시의 환경문제 해결은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 환경권 보장, 2단계 신도시 사업의 성패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로 조속히 해결되어야하며, 아울러 신도시 공원화, 스포츠 시설 확충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 계획과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예산 확충 등 경북농업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김성진의원은 “해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경북의 농업예산 확대 요구와 함께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에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조속하고 실효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이 23%에 지나지 않고 정부는 공산품 수출중심의 경제정책 우선으로 농업과 농촌을 홀대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 역시 국제적 경제논리에만 관심을 가져 식량주권과 식량안보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간과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에 대해 500에서 300%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여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1조 5천억원 규모의 농업분야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 포기로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 쌀 관세율은 현행 513%에서 154%로, 농업분야 보조금은 8천억원 규모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는 경북을 한국농업을 대표하는 농도라고 자부하면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지난 10년간 일반예산 대비 농업예산을 보면 허구에 불과하다. 경북도 일반예산은 4조 6,620억원에서 8조 4,450억원으로 3조 7,830억원 44.8% 증가했지만 농업예산은 6,665억원에서 8,034억원으로 1,368억원 17% 증가에 그쳤다. 도 일반예산은 매년 평균 4.5% 증가했지만 농업예산은 겨우 1.7% 증가에 그쳐, 도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은 2011년 14.30%에서 2020년 9.51%로 4.79%나 줄었다. 그리고 내년도 경북도 예산은 올해보다 8,654억원이나 증가하였지만 농업예산은 오히려 2,230억원이나 줄었다.


한편 2019년 농업기술원을 제외한 8개 도의 농업예산을 살펴보면, 경북은 9.62%, 전라남도는 11.65%, 전라북도는 13.39%, 충청남도는 11.19%이며, 농민 1인당 농업예산은 경상북도가 193만 7천원으로 가장 많은 전라북도의 361만 3천원의 절반 수준이며, 충청북도와 경상남도에 이어 꼴찌에서 세 번째이다.


김성진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년 1.7%의 초라한 농업예산 증가율, 3조 7,830억원의 도 예산이 증가할 때, 1,368억원 증가에 그친 농업예산을 확인하면서 참담한 심정이며, 경북농업의 미래를 위해 경북도가 어떤 고민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밝히며, “대한민국 농업을 대표하는 농도경북의 이루기 위해 농업예산 획기적인 증액과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 농민 기본소득보장, 농어민수당제 도입, 실제 농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형직불제 시행, 쌀을 비롯한 중요 전략작목 육성 등 경북도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업배수개선사업 설계기준 상향에 관해서

김성진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배수개선사업의 설계 강우량과 설계 기준을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수준으로의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설치된 농업용 배수장은 20년 빈도의 벼농사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저지대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으며, 특히 성주군의 참외특화 단지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의 대규모 시설원예작물 재배지역은 침수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김성진의원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수개선사업 설계 강우량과 배수시설물은 벼 20년 빈도, 원예 30년 빈도로 행정전부의 50년 빈도보다 현저하게 낮다며, 원예작물 등이 집단 시설원예단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물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배수시설을 행정안전부 사업인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수준과 동일하게 50년 빈도의 강우량을 적용하여 신설 또는 개보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아동의 삶의 질 개선에 관하여

2018년 8월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 도의 초등학교 3학년,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아동 1만650명을 대상으로 제4차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를 발표한 결과를 보면 경북은 87.06으로 꼴지를 기록했으며, 1위는 부산 119.39, 2위는 세종 112.76, 3위는 대전 순위였다. 경북 아동 삶의 질은 측정하는 8개 모든 영역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했으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부산 등 상위권 시도보다 30점 이상 낮다는 것이다. 경북은 2012년 1차에서 16위, 2013년 2차에서 9위, 2015년 3차에서 11위를 이록하였으나 이번 제4차에서는 최하위로 떨어졌다.

아동의 삶의 질은 그 지역의 경제여건, 사회복지, 교육환경, 생활환경, 문화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문화, 예술, 스포츠 관람 등도 아동의 삶의 질과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김성진의원은 “경북 아동의 삶의 질 종합지수로 300만 도민의 삶의 지수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아이 편한 경북을 기치로 하여 도민 행복한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경북 아동의 삶의 질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미래 세대인 아동의 삶의 질 개선과 향상을 위해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등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관 수 동결과 운영 개선에 관해서

김성진의원은 “경북도 출자출연기관들은 사업예산 집행을 통해 도민의 행복과 도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확대와 새로운 기관 설립 등으로 도의 재정 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출자출연기관의 기관 총 수 동결과 유사 기관 통합, 총 정원제 운영, 총액인건비제가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은 30곳에 이르며, 여기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2천 6백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30곳 중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제외한 29곳에 2019년 한 해에 경북도가 지원한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만 1,19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김성진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나 간부급 임원은 상근직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본연의 업무는 뒤로한 체 관용차량과 직원을 대동하여 직무와 상관없는 각종 행사장에 눈도장이나 찍으러 다니는 있으며 근무외의 시간은 물론 근무시간에까지 행사장을 찾는 등 정치적 행보로 지역민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지역 정치권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조직의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며, 조직 운영을 저해하는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과 임직원의 일탈적인 행보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자료제공/입법정책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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