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8 (일)

  • 맑음속초 13.6℃
  • 맑음철원 15.8℃
  • 맑음동두천 16.3℃
  • 맑음대관령 11.6℃
  • -춘천 17.7℃
  • 맑음백령도 11.6℃
  • 맑음북강릉 13.1℃
  • 맑음강릉 15.3℃
  • 맑음동해 12.6℃
  • 맑음서울 14.8℃
  • 맑음인천 11.5℃
  • 맑음원주 15.7℃
  • 맑음울릉도 9.7℃
  • 맑음수원 13.1℃
  • 맑음영월 15.4℃
  • 맑음충주 14.8℃
  • 맑음서산 13.9℃
  • 맑음울진 12.0℃
  • 맑음청주 15.1℃
  • 맑음대전 17.0℃
  • 맑음추풍령 15.1℃
  • 맑음안동 15.8℃
  • 맑음상주 16.7℃
  • 맑음포항 15.7℃
  • 맑음군산 12.1℃
  • 맑음대구 16.8℃
  • 맑음전주 13.4℃
  • 맑음울산 15.0℃
  • 맑음창원 17.2℃
  • 맑음광주 14.7℃
  • 맑음부산 14.6℃
  • 맑음통영 15.8℃
  • 맑음목포 12.9℃
  • 맑음여수 17.1℃
  • 맑음흑산도 12.5℃
  • 맑음완도 15.3℃
  • 맑음고창 12.0℃
  • 맑음순천 15.3℃
  • 맑음홍성(예) 14.9℃
  • 맑음제주 14.4℃
  • 맑음고산 13.5℃
  • 맑음성산 14.3℃
  • 맑음서귀포 17.3℃
  • 맑음진주 18.4℃
  • 맑음강화 13.2℃
  • 맑음양평 15.5℃
  • 맑음이천 15.7℃
  • 맑음인제 15.8℃
  • 맑음홍천 16.1℃
  • 맑음태백 11.4℃
  • 맑음정선군 13.9℃
  • 맑음제천 13.7℃
  • 맑음보은 15.4℃
  • 맑음천안 13.8℃
  • 맑음보령 10.9℃
  • 맑음부여 14.7℃
  • 맑음금산 16.2℃
  • 맑음부안 12.2℃
  • 맑음임실 13.7℃
  • 맑음정읍 13.2℃
  • 맑음남원 14.4℃
  • 맑음장수 12.3℃
  • 맑음고창군 13.5℃
  • 맑음영광군 11.7℃
  • 맑음김해시 18.0℃
  • 맑음순창군 14.0℃
  • 맑음북창원 18.5℃
  • 맑음양산시 18.0℃
  • 맑음보성군 15.9℃
  • 맑음강진군 15.4℃
  • 맑음장흥 15.2℃
  • 맑음해남 13.9℃
  • 맑음고흥 15.5℃
  • 맑음의령군 19.5℃
  • 맑음함양군 15.9℃
  • 맑음광양시 17.2℃
  • 맑음진도군 13.6℃
  • 맑음봉화 12.8℃
  • 맑음영주 14.4℃
  • 맑음문경 15.4℃
  • 맑음청송군 15.6℃
  • 구름조금영덕 12.6℃
  • 맑음의성 17.0℃
  • 맑음구미 17.3℃
  • 맑음영천 16.4℃
  • 맑음경주시 17.2℃
  • 맑음거창 16.2℃
  • 맑음합천 18.1℃
  • 맑음밀양 17.6℃
  • 맑음산청 16.4℃
  • 맑음거제 14.6℃
  • 맑음남해 17.8℃
기상청 제공

[기고]‘도로의 무법자 개인형 이동장치(PM)’

URL복사

도로의 무법자 개인형 이동장치(PM)

 

안동경찰서 청문민원실 경감 이동식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2020102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킥보드 이용이 가능했으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풀렸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제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20215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도로교통법 제2192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있다.

 

오는 5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 및 연령이 강화되었으며,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도 강화되어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용해야 하며,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전면허가 있어야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PM면허를 신설하되 준비기간 동안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 처벌

보호 중인 어린이(13세 미만)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승차정원 기준 위반 시 처벌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승차정원을 위반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처벌조항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는 자전거용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운전 시에는 20만원 이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범칙금),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시 처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야간에 운전하면서 전조등ㆍ미등을 작동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약물, 과로ㆍ질병 등 운전 시 처벌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약물, 과로ㆍ질병 등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한다.

이외,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지정차로위반 시 범칙금을 발부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 준수와 올바른 이용을 당부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