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화)

  • 구름많음속초 15.8℃
  • 구름많음철원 19.5℃
  • 구름많음동두천 19.7℃
  • 구름많음대관령 12.8℃
  • 구름많음춘천 18.6℃
  • 구름조금백령도 16.4℃
  • 북강릉 16.1℃
  • 구름많음강릉 17.4℃
  • 구름많음동해 15.8℃
  • 박무서울 21.1℃
  • 맑음인천 19.9℃
  • 구름많음원주 19.1℃
  • 안개울릉도 15.6℃
  • 박무수원 19.5℃
  • 구름많음영월 17.1℃
  • 구름많음충주 16.7℃
  • 구름많음서산 19.3℃
  • 구름많음울진 16.7℃
  • 맑음청주 18.2℃
  • 맑음대전 16.9℃
  • 구름많음추풍령 17.0℃
  • 안개안동 16.7℃
  • 구름많음상주 18.3℃
  • 구름많음포항 18.1℃
  • 구름조금군산 20.2℃
  • 구름조금대구 18.6℃
  • 박무전주 20.3℃
  • 박무울산 18.0℃
  • 창원 18.4℃
  • 광주 20.8℃
  • 부산 18.4℃
  • 흐림통영 18.6℃
  • 목포 18.9℃
  • 여수 19.1℃
  • 안개흑산도 16.2℃
  • 흐림완도 20.3℃
  • 구름많음고창 20.0℃
  • 흐림순천 19.0℃
  • 박무홍성(예) 19.6℃
  • 제주 20.9℃
  • 흐림고산 20.5℃
  • 흐림성산 20.1℃
  • 서귀포 21.5℃
  • 흐림진주 19.2℃
  • 구름많음강화 17.4℃
  • 구름많음양평 20.2℃
  • 구름많음이천 18.9℃
  • 구름많음인제 17.2℃
  • 구름많음홍천 19.1℃
  • 맑음태백 11.2℃
  • 구름많음정선군 16.9℃
  • 구름많음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5.1℃
  • 맑음천안 17.0℃
  • 구름조금보령 17.9℃
  • 구름조금부여 18.6℃
  • 구름조금금산 17.7℃
  • 구름많음부안 20.0℃
  • 구름많음임실 19.5℃
  • 구름조금정읍 19.8℃
  • 구름많음남원 19.6℃
  • 구름많음장수 18.3℃
  • 구름많음고창군 19.7℃
  • 구름많음영광군 19.7℃
  • 흐림김해시 18.7℃
  • 구름조금순창군 19.7℃
  • 흐림북창원 19.5℃
  • 구름많음양산시 19.7℃
  • 흐림보성군 19.9℃
  • 흐림강진군 20.3℃
  • 흐림장흥 20.1℃
  • 흐림해남 20.2℃
  • 흐림고흥 18.9℃
  • 흐림의령군 19.6℃
  • 구름많음함양군 19.1℃
  • 흐림광양시 19.1℃
  • 구름많음진도군 18.8℃
  • 구름조금봉화 15.7℃
  • 구름조금영주 16.1℃
  • 구름많음문경 17.4℃
  • 구름많음청송군 15.8℃
  • 구름많음영덕 15.9℃
  • 구름많음의성 14.9℃
  • 구름많음구미 18.2℃
  • 구름조금영천 17.3℃
  • 구름많음경주시 18.3℃
  • 구름조금거창 18.5℃
  • 구름많음합천 18.9℃
  • 구름많음밀양 19.2℃
  • 구름조금산청 18.8℃
  • 흐림거제 18.5℃
  • 흐림남해 19.3℃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신·변종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피해 특별근절기간 운영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불법광고 삭제 등 신속 처리 위해 제도 개선도 검토

 

(뉴스경북) 정부가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사금융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실적 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력 강화 및 맞춤형 홍보,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이 각각 전년대비 16%, 1%, 66% 증가했다.

최근 온라인 수단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신,변종 수법에 대응하고자 전국 단위로 수사 역량을 결집해 '성착취 추심' 사건, 대부중개(광고)사이트 이용자 정보 DB 관리책 등 범인을 검거했다.

앞으로도 악질적,조직적 불법사금융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는 한편, 신,변종 유형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관련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간 공유하고 최대한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지난해 6만여 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해 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유사수신 등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495건 수사를 의뢰했다.

또 불법채권추심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4510건)를,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상품(1892건)을 안내해 자활을 유도했다.

금감원은 지능화,다양화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수법에 대응해 오는 10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제보를 통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차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금감원과 협업해 불법금융광고에 이용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및 불법대부광고 차단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터넷 불법광고 삭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조치를 한층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온라인대부중개(광고)사이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경기도),금감원,경찰,금융보안원의 합동 점검 사례를 여타 지자체에도 전파해 대부중개업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접점 및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 경로 등에 불법사금융 대응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정보를 원활히 제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중심으로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기관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처벌하는 한편,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