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류세법에 따르면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술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
국세청은 대학생들의 주류 판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도 않으면서 단속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도 높아.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여는 일일호프 같은 행사 역시 모두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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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류세법에 따르면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술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
국세청은 대학생들의 주류 판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도 않으면서 단속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도 높아.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여는 일일호프 같은 행사 역시 모두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