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의무'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돼 있다.
'기존 영업을 넘겨준 양도인은 원칙적으로 10년 간 동일한 또는 근처의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법원,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따라 손배배상 책임을 져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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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의무'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돼 있다.
'기존 영업을 넘겨준 양도인은 원칙적으로 10년 간 동일한 또는 근처의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