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이대로 괜찮은가?≫

안녕하십니까?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안동시민 여러분!

정훈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동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매진하시는 권영세 시장님, 김동룡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안동시가 웅도 경북의 중심도시로 경북북부지역 발전 축의 역할을 기대한 도청이 이전 된지도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을 시작으로 안동 발전을 꿈꾸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원도심 인구가 신도시로 이주하면서 안동시 주택공급 과잉현상으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하락과 원도심 공동화 현상, 소상공인 매출감소로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신도시 활성화가 주춤하면서 도청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과 상업지구 미분양 등 문제점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청신도시 1단계 행정타운 조성 사업이 끝나고 2단계 도시활성화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지구(수용인구 25,500명) 내 아파트단지는 공무원 임대아파트인 상록아파트를 제외하면 전부 예천지역에 조성된 반면에, 2단계 도시활성화 사업(수용인구 45,500명) 지역 내 주거단지 조성은 안동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신도시에는 분양 후 건축을 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토지, 건물은 지었으나 임대가 되지 않은 주거시설, 상가, 사무용 건축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에 장애가 되고, 안동을 비롯한 경북북부 지역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신도시 환경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 환경 위해시설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도청신도시

현재 신도시 사업지구 내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의 생활폐기물(390톤)과 음식물 쓰레기(120톤)를 반입하여 하루 510톤을 처리하고 (가연성 쓰레기 390톤/일 소각과 음식물쓰레기 120톤/일을 처리) 장기적으로 경상북도 전역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저탄소 친환경 녹색 전원형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입주민들에게 홍보하였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신도시 인근에 위해시설물이 건립된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한 채 입주를 하였습니다.

지척에 있는 위해시설물들에 대하여 인지하게 된 지금, 입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소각장으로부터 400m에서 3km 이내에 20여 개소가 넘는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 국가 정책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또한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일원에 이미 가동 중인 화장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의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고 쓰레기 소각장과 음식물처리장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현실화 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극심해 지고 조직적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해시설과 혐오시설로 인해 주변환경과 지역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2단계 조성 개발지역에 인구 유입이 순조롭게 될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보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우리시가 주민여론 수렴과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신도시 동편 3KM 지점에 2014년 4월 준공된 남부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은 상습 안개발생 지역입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남부 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화장장과 소각장 그리고 오폐수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어 이러한 시설들이 모두 가동될 경우 과연 그 누가 도청신도시 주변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울러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문제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폐기물처리 시설설치를 위해서는 입지선정계획공고, 입지선정위원회구성, 최종입지선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에 따라 주민 대표성이 있는 주민 대표를 선정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입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지 후보지인 안동시의 의회가 주민대표를 선정하지 못하고 경상북도 의회에서 임의대로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주민들이 모르는 주민대표를 구성하였습니다.

결국 주민들 모르게 입지 선정 발표를 하였으며,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는 대표성 없는 주민대표를 앞세워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최초 환경부에서 제안한 최적화 규모인 안동, 영주, 예천 신도시로 구성된 광역화 처리 시설이 설치되었다면 규모 면에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굳이 경북도청 신도시 내에서 11개 시·군의 쓰레기를 가져와 처리하여야만 하는지, 이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에서 폐기물 소각 후 발생하는 바닥재를 안동시 광역매립장에서 위탁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도시 바로 인근에는 우리가 지키고 후대에 물려 주어야할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악취, 발암물질, 비산먼지 등의 발생으로 하회마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전면 재검토 필요

경북 도청신도시에 건립 중인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두고 소각장 인근의 풍천면 주민들이 집단 소송 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갈등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까지 번졌으며, 경북도청 홈페이지의‘쓴소리방’은 대부분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져 주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도시 1단계 입주민들과 2단계 개발로 장차 입주하게 될 45,500명 그리고 풍천면, 풍산읍 인근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하여 진정 문제점이 없는지, 안동시의회의 관심 속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정말 도청신도시 형성에 장애가 되고 지역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11개 시·군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재고하고 입지가 잘못 되었다면 공사 중단 요구도 고려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자료제공/안동시의회 의안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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