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안동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제정

  • 등록 2018.12.19 18: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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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영, 김백현, 권기탁 의원이 공동 발의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안동시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시의회 손광영, 김백현, 권기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19일 제20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사도; 개인소유이면서 관리 등은 자자체 등에서 관리하는 도로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를 제정한 목적을, 안 제2조에 사도의 구조를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리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사도의 구조 및 안정성 분석 의무와 안 제4조에 사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대표 발의한 손광영 의원은 "그 동안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던 만큼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완화하여 개설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사진.자료제공/의안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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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김재원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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