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구 새동네 지반현황조사 용역 완료

용역조사결과 안전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위해 지반 내 계측기 설치·운영

대구시는 지난 2014년 8월 5일 민생현장 시장실 운영 시 새동네 지역 지반침하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민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2014년 11월 19일부터 2015년 2월 16일까지 지반조사 전문기관인 화성산업(주)과 새동네 지반현황조사용역을 실시했다.

새동네 지역은 평리네거리~서평초등학교 북편지역으로 면적 120,000㎡에 건물 수 321개 동 정도로 서평지하차도 굴착공사 시 쓰레기발생(비닐, 연탄재 등)으로 주민들이 새동네가 당초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것으로 인식하여 2011년 12월부터 언론보도, 환경분쟁조정신청, 공익감사 청구 등을 제기했다.

새동네 지역은 1980년대까지 논 및 미나리밭으로 이용한 저지대로, 1981년부터 1983년경에 땅 지주들이 연탄재 및 생활 쓰레기 등으로 매립․복토하여 사실상 대지화로 조성되었으며, 주택신축을 위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1987년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그 해 말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 시작되었다.

그간 환경분쟁조정 신청, 공익감사청구건등에 대한 결과 기각 및 각하된 바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새동네 지역은 대구시에서 운영한 쓰레기 매립장이 아닌 사유지로서 개인소유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검사 등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도 소유자에 있다고 밝혔다.

2014년 8월 5일 민생현장시장실 운영 시 지반 침하로 건물균열 발생 및 도시가스관로 점검요구 등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사항에 대한원인규명을 위하여 대구시에서는 지반현황조사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주요과업으로는 시추조사 20공, 전기비저항 4km, 매립가스포집 5개소, 지하수조사 4개소를 조사하는 것으로 약 3개월간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

용역조사결과 지층구조가 표토층 + 매립층 + 퇴적층 + 기반암으로 나타났으며, 쓰레기 매립층이 GL(-)3.0~6.0m에 불규칙적으로 분포한 연약지반으로 분석되었으나 공동은 없었다.

쓰레기 매립층 성상조사결과 불연성 토사로 조사되었고, 추가적 침하를 일으키는 음식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매립가스시험결과 분해가 완료된 상태(메탄발효 종말기)에 해당되고, 지하수 조사 4개소 중 2개소는 생활용수 기준에 적합, 2개소는 연탄재 비율이 높아 비소, 납, 수은이 기준치를 일부 미세하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도시가스관로는 점검결과 침하 및 부식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하수 측정치/기준 : 비소0.061/0.05이하, 납0.11~0.16/0.1이하, 수은 0.0014/0.001이하)

새동네 지역은 매립종료 후 30여 년이 지난 시점으로 대부분의 침하가 최초 쓰레기 매립시점에서 5년 이내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초기 압축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2차 압축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진단되었다.

대구시 김부섭 녹색환경국장은 “용역결과 안전에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매립층 안정화 판단근거 마련을 위해 향후 1년간 지반 내에 계측기 설치 등 사후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용역결과에 대하여는 3월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대구권 맑은물 공급사업 검토용역에 대한 구미 반추위 성명서”

대구 취수원이전을 위한 짜맞추기식 검토용역으로

구미시민을 기만한 국토부와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2일 국토부가 ‘대구경북권 맑은물 공급종합계획 검토보고서’라는 형식으로 대구취수원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그것도 명확한 기준도 없이 대구시 맑은물 공급 대안으로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방안과 ‘구미 해평에 강변여과수’를 취수하여 대구/구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가장 타당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관계기관 보고회에서 부실한 조사용역임이 드러나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졸속적으로 짜깁기 형태로 보고서 발표가 강행된데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조사용역 결과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첫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일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의 검토용역 결과 관계기관 사전 설명회에서는 “해평 강변여과수 공동사용”방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가 12월 18일 국토부에서 용역성과 보고회에서 끼워 넣기로 제시했다. 당연히 구체적인 검증이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 발표에서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것도 상수원보호구역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취수정 1개에서 약 50만톤을 취수할 수 있다는 가정 속에서 말이다. 국토부는 그때 그때 늘어나는 취수정 1개의 취수용량이 도대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보라!

둘째, 국토부는 ‘대구 강변여과수 취수 및 구미 완충저류조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난 12월 12일과 18일에는 4,300억원이라고 보고해 놓고 이번 발표에서는 1,300억원으로 수정했다. 또 대구에서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면 4,300억, 구미에서 개발하면 4,900억이 든다고 했다. 대구-구미간 관로설치비는 3,500억원은 어디로 갔는가?

대구 강변여과수 개발 방식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처럼 했다가 구미시가 반발하자 최종보고서에서는 수정한 것 아닌가? 전문 용역에서 의도가 아니고서야 이러한 실수가 가능한가?

셋째, 용역보고서를 보면 대구 취수원을 구미로 옮기면 유지수량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임하댐을 영천 도수로로 이용해 금호강에서 취수하면 낙동강 본류에 유지수량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같은 낙동강 수계 상류를 이용하는 것인데 왜 하나는 유지수 부족이 발생하고 하나는 발생하지 않는가? 그리고 대구시민의 취수원을 대구에서 설치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것이 왜 타당성 부족의 이유가 되는가?

넷째, 비용의 문제로 보나 지역사회 갈등의 문제로 보나 이번 검토보고서의 가장 유효하고 우선적 검토 대안은 ‘대구 강변여과수 취수 및 구미 완충저류조 설치’라고 볼 수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의 비용인 3300억원, 4900억원의 1/3의 비용이면 충분하고 지역갈등도 없으며 보완적인 다양한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번 조사용역 결과는 우리가 예견했던대로 대구취수원 이전을 위한 준비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번 조사용역 결과를 전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명확히 밝힌다. 또한 국토부와 대구시는 이번 조사용역 결과발표는 구미시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분노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은 그간 수차례 강조해 왔듯이 이미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이 난 사업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가 지역갈등이 아닌 낙동강을 살리고 대구시민들도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의 취수원을 다변화 하고, 구미는 낙동강 수질 보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원칙적 입장으로 견지하면서 공동의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왔다. 이는 수계내의 대부분의 환경시민단체들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정치적인 힘을 동원하여 졸속적으로 재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짜맞추기식 조사용역으로 구미시민을 기만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국토부와 대구시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경제의 침체와 수도권 집중으로 균형발전의 상실로 그렇지 않아도 상실감에 분노하는 마당에 또다시 힘의 논리로 이러한 부당한 처사가 계속된다면 구미시민들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으며 총궐기로 대응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5년 2월 16일

대구취수원구미이전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

<남유진 구미시장은 17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에 민관협의회를 구성, 취수원 이전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를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관련 구미시의 입장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문제는 2009년부터 대구광역시의 건의와 국토교통부의 맑은 물 공급사업 정책에 따라 추진된 사업입니다. 대구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데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미시는 70년대부터 조성된 대규모 국가공단이 위치하여 한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왔지만 1991년의 페놀사태 등 몇 차례의 수질오염사고도 없지 않았습니다. 구미시는 이와 관련하여 늘 죄송한 마음으로 원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미시는 수질오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그간 3,400억원을 투자하여 21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하여 하수처리율 99.8%를 달성하였고 그 결과 2012년 12월 상수원 보호구역이 167.8㎢(5천만평)가 해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완충 저류조 시설도 697억원을 투입, 5개소를 설치하여 2012년 9월 불산누출 사고시 한 방울의 불산도 낙동강에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겠다는 그간의 노력은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2008년도에 대구광역시의 자체타당성 용역결과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났고, 2011년도 정부의 공식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위탁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비용편익분석(B/C) 결과 0.86으로 타당성 없음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취수원 이전문제가 2012년 9월 다시 제기 되었고, 급기야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예타 대비 용역 결과를 2월 12일 발표하면서 1, 2안(구미 해평취수장 이전, 구미 강변여과수 개발)이 타당성 있다고 결론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구미시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그간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 하여 여러차례 반대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주요 논점은 대구-구미만의 문제가 아닌 낙동강수계 전체의 수질보전 종합대책 마련, 강변여과수 등 대체수원 개발, 원수대 인상(50.3원⇒223원)에 따른 대구수도요금 인상 등에 대한 충분하고도 실증적인 연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음도 수차례 첨언하면서 국가예산 낭비를 막고 취수원 이전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주장을 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대구와 구미는 한 뿌리이고 경제적 교류와 교육문화 등 양 도시간에는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상생발전해 왔습니다. 취수원 이전 문제로 양도시가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은 구미시민도 원하지 않습니다. 세계 물포럼 이전에 해결한다는 등 시한을 정하고 쫓기듯이 본안을 다루거나 결론부터 정해 놓고 접근하는 것 등 모두를 경계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사가 모인 가운데 신중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학계,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기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민대표 등으로‘대구취수원 이전 관련 민․관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그 수는 양 시 각 10인 등 총 20인 내외로 한다.

둘째, 협의회는 제로베이스에서 그간 양방이 주장했던 취수원 구미이전, 강변 여과수 등 대체수원 개발과 취수원 다변화 등에 대하여 해외 선진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증적이고 현실성 있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셋째, 협의회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는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일체의 사전절차를 추진하지 않도록 한다.

낙동강은 영남의 젖줄, 즉 우리 모두의 생명줄입니다. 보다 성숙한 자세로 대구․경북의 상생 발전과 후손에게 맑은 물 공급이라는 백년지대계를 위한 큰 틀에서 본안이 검토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2. 17.

구미시장 남 유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