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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상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황시장과 검사 측 항소 모두 기각

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과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기각 이유 밝혀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08.08 15: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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