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범죄는 군법으로 다스려라!”

[복지/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성 명 서<전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해 자행된 장애학생 폭행 사건을 접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우리 자녀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대항할 것이며, 당국은 가해자를 발본색원하고, 방조자나 은폐를 시도한 자와 학교에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돌출행동을 하거나 수업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을 사회복무요원에게 맡기고, 그 사회복무요원은 교실 밖 대기실에 데려가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는 잘못된 관행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런 폭력이 난무해도 바로잡기보다는 오히려 방조하고, 은폐에 급급했던 특수학교 관계자들.

더구나 인강재단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유린과 회계부정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서울시도 임시 이사를 파견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사장과 이사들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묻고 싶다.

장애인 폭력 사건은 인강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특수학교는 물론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복지관 등 장애인 이용시설 모두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발생한 강원도 태백 미래학교 사건 후에 교육부가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했음에도 또 다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회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다 자원해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출근 첫 날 “발달장애인들이 내는 소리를 들으니 견딜 수 없고, 정신병 경력이 있다”며 출근 두 시간 만에 정신병을 빙자해 재배치를 원했고, 해당 구청과 병무청이 재배치 한 사건이 있었다.

결국, ‘정신 장애인’이 아니란 게 밝혀졌지만, 본인 표현대로라면 정신장애인이 배치된 것을 병무청은 몰랐다는 결론이다.

이처럼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에 미온적이고, 민원이 제기되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유리하게 처리하고, 근무태만과 불성실이 거듭돼 문제를 제기하면, 복무지도관이 와서 ‘근무 잘하라’는 형식적인 조치에 머물고 있다,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현행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특수학교와 장애인복지시설에 자질을 검증하고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폭행을 당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부모들의 눈에는 피눈물이 나고, 분노로 심장이 멎을 정도다.

현재의 느슨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과 징계제도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은 군인과 복무기간도 동일하고 월급도 동일하게 지급받는 군인 신분이기에 범죄와 근무태만은 군법을 적용해 군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교육부 장관이 뒤늦게 학교를 방문해 피해 학생 부모들을 위로하고, 강력 대응은 물론 재학생 127명에 대한 피해 여부를 전수조사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전국 150개 특수학교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뒷북에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중 ‘폭행을 당했다’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장애인이 몇 퍼센트나 되고, “내가 때렸다”고 자수할 사회복무요원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부에서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자질에 문제를 제기하고, 병무청에서는 “특수학교에는 복지 관련 전공자를 우선 배치하는 등 우수한 자원을 배정하고 있는데 직무교육이 미흡했다”는 자성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해 교육부나 인강학교 책임 못지않게 병무청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감추려고 발뺌을 하고 있을 뿐이다.

특수학교의 교사가 법정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그나마 일부는 기간제 교사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사회복무요원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었고, 결국, 비전문가에 의한 폭력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의 증원이 시급하며, 특수학교와 장애인 복지관 등 모든 이용시설에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다수의 사회복무요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수의 폭력 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 엄벌에 처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폭력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우리 자녀들에게 양질의 특수교육 환경 조성과 인간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사회복무요원 범죄는 군법으로 다스려라!

1.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을 대폭 강화하라!

1. 특수학교 정교사를 증원하라!

1. 비전문 사회복무요원 특수학교 배치를 줄이고,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의 병역을 지원자에 한해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근무로 대체하라!

1.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대기실을 폐쇄하고 교실에서만 근무하게 하라!

1. 인강학교 폭력사건 방조와 은폐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1. 인강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책임을 통감하고 전원 사퇴하라!

1. 인강학교 내부고발자를 포상하고 신변을 보호하라!

1.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센터에는 장애인 부모와 장애인 복지 현장 근무자를 강사로 채용하라!

1. 특수학교와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에 CCTV를 설치하라!

1. 교육부장관과 병무청장은 모든 장애인과 부모들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