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조기 담수 촉구 결의문

언제까지 영주댐을 방치할 것인가!

  영주댐은 2016년 10월 25일 준공식을 하고도 3년이나 되도록 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영주시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영주댐은 낙동강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확보와 이상기후에 대비한 홍수피해 경감 및 경북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2009년 착공하여 높이 55.5m, 길이 400m의 복합댐으로 총사업비 1조 1,030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연간 2억톤의 물을 확보하여 이 중 1억8천만톤을 하천유지 및 환경개선용수로 공급하고, 1천만톤은 생활‧공업용수로, 6백만톤은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한편, 7천5백만톤의 홍수조절 능력을 갖추고 수력발전을 통해 연간 약 16GWh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댐이다.

  영주댐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하여 56.3km의 순환도로, 수변공간을 활용한 물문화관, 오토캠핑장, 용혈폭포 등을 조성하였으며, 전통문화체험단지, 수변공원인 용마루공원, 영주댐 복합 어드벤처타워, 스포츠 컴플렉스 등은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영주댐은 풍성한 볼거리와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공간으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부석사, 소수서원과 무섬마을을 잇는 영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였다.

그러나 백년을 바라보고 진행된 국가사업인 댐이 완공된 지 3년이 되었으나 목적 중 어느 하나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영주시에서도 수립한 수많은 활용계획 역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처럼 1조 1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영주댐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정상화할 수 있는 시발점은 조기 담수 뿐이다.

영주댐은 삶의 터전을 옮겨야만 했던 지역주민과 영주시민의 기대와 희망이 담겨있는 댐이다. 하루빨리 영주댐이 정상화가 되어 영주시가 자연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힐링관광의 중심도시가 되기를 시민은 염원하고 있다. 이에 영주시의회 의원들은 영주댐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유역 하천유지 및 환경개선용수 확보를 위해 건설된 영주댐의 정상화를 위하여 조기 담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수질 개선 및 관리를 위한 중 ․ 장기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영주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담는 영주댐 조기 담수를 시행하라.

셋째, 영주시를 포함한 경북 북부권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주댐 조기 담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9월 2일 

영주시의회 의원 일동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문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저출산 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인바,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어린이집 보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보육비 인상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올해 조사에서 0세반 기준 22.4% 인상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은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제 인상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2009년 정해진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지 않은 보육료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과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육료 책정은 필수적이다.

이에 영주시의회는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 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

2019년 9월 10일 

영주시의회 의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의

영주지역 비하 발언 규탄 성명서

지난 9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장에서 김종민 국회의원의 영주지역 비하 발언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영주시의회는 영주시민을 무시하고, 자라나는 영주학생을 무식하다고 매도한 김종민 국회의원의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우리 영주는 성리학의 비조인 안향선생과 조선개국의 기틀을 다진 정도전을 낳았고, 서원의 성지로서 조선시대 사립대학 역할을 하였던 소수서원에서는 4천여 명의 걸출한 유생들을 배출하였으며, 그 학문의 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자랑스런 선비의 고장이다.

일제치하에선 독립운동을 위해 최초로 대한광복단을 결성하여 나라를 되찾고자 목숨도 초개처럼 바쳐 의를 지킨 애국충절의 고장이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 영주는 글로벌 인재양성 특구로 지정되어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하였고, 고교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전국단위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 온 교육명문도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잘하는 대학생 하나 없는 하찮은 지역으로 폄훼하고 비하하는 것은 영주시민과 영주학생을 무시한 것이며, 영주시민의 분노를 자극한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동양대학교 또한, 전국의 학생들이 모여 학문과 지성을 토론하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요람인데 서울에 있는 특정대학과 비교하여 비하함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영주시의회는 이번 김종민 국회의원의 망언과 태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은 지역비하를 조장하고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망언에 대해 영주시민과 영주학생들에게 직접 사과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은 영주학생들의 자질을 무시하고 영주시민의 품격을 떨어뜨려 이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길 촉구한다!

하나, 영주시의회는 시민과 힘을 합쳐 우리 지역을 비하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 어떠한 세력이라도 강력히 맞서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19. 9. 10.

이중호 의원 외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