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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북도의회, 농업․농촌의 생존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하라!

-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 촉구
- 농가 소득안정과 농민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책도 필요


[경북도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116()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발표에 대하여 농업농촌의 생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경식 의장배한철김봉교 부의장도 함께한 성명서 발표에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우리의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하며, 정부에 일시적·단편적 조치가 아닌 항구적·종합적인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과 전통산업이자 생명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피해 보전과 소득안정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촉발된 현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1025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백기투항하고 말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에 500에서 300퍼센트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15천억 원 규모의 농업분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 쌀 관세율은 현행 513퍼센트에서 200퍼센트 이하로, 농업분야 보조금은 8천억원 규모로 감소해 생명산업인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차기 WTO 협상 타결 때까지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농업분야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전제로 관련예산을 22천억원 증대한다는 응급조치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종합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앞으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진전될 경우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우리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최소화와 소득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발표에 힘을 보탠 장경식 의장정부는 벼랑 끝에 선 농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경상북도의회는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성명서 전문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금년 세 차례의 태풍이 남기고 간 상처도 인고의 시간을 통해 견뎌낸 농업인들에게 수확기를 맞아 한창 바쁠 시기에 수확의 기쁨은 온데간데없고 또 한 차례 시련의 태풍이 들이닥치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정부는 1025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국익을 우선한 결정이라고 발표하였으나, 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며 나아가 우리 스스로 식량 주권마저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에 500에서 300퍼센트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15천억 원 규모의 농업분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 쌀 관세율은 현행 513퍼센트에서 200퍼센트 이하로, 농업분야 보조금은 8천억원 규모로 감소해 생명산업인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는 차기 WTO 협상 타결 때까지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농업분야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전제로 관련예산을 22천억원 증대한다는 응급조치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정부 조치로 농업인들은 깊은 좌절감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지경이며 차기 협상이 진전될 경우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우리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최소화와 소득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농업·농촌 생존 종합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내 농업·농촌에 대한 일시적·단편적 조치가 아닌 항구적·종합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전통산업이자 생명산업인 농업 종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전과 소득안정 대책을 즉각 수립 시행하라!

 

2019. 11. 6.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사진.자료제공/농수산전문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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