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출범, 진상조사 활동 개시

[정부/뉴스경북=권오한 기자] 국무조정실(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19.12.31 공포) 시행(’20.4.1)에 맞추어『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진상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 특별법에서 규정한 ①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②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 및 ③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분야별*로 최고 권위의 학회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 (분야) 지질·지반·지열발전, 재해·재난·안전관리, 국가 R&D, 법률
** (추천기관) 대한지질학회, 한국지진공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방재학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공단 등 17개 기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9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결과 한국방재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학은 마산대학교 총장이 선임됐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사활동을 시작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첫째,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둘째, 그 간의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감사원 감사결과 등과 함께 피해자의 신청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하며,

셋째,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위원회의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정총리는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총리는 올해 9월부터 시작되는 피해 구제와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

- 2020. 4. 1. 정부서울청사 -

어려운 일을 맡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중책을 맡아주신 이학은 위원장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7년 11월에 포항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지진 발생 즉시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해서 주민 피해가 컸던 흥해 지역을 도시재생사업 대상으로 지정한 후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보시기에는 그러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국회는 여야 합의로『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특별법에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가 하루빨리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오늘 포항 특별법에 근거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정부는 지질, 재난안전, R&D, 법률 등 분야별 최고 권위의 학회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의 임무는 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원인과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와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상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해 온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감사원 감사 결과는 물론 피해자의 신청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위원회의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총리실은 위원회가 철저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9월 시작되는 지역의 피해 구제와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진상조사위원회 위촉을 수락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벌써 2년 반이 지난 일입니다. 그간에 감사도 있었고 또 조사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특히 또 해당 지역에서 보기에는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었고, 오늘 그 법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하고, 또 과거에 가끔 위원회들이 원래의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회는 정말 공정하고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국민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