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코로나19 대응에서 장애인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뉴스경북) 김재원 기자 =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확보를 위해 결성된 경북지역 장애·노동·시민사회단체·정당들의 공동투쟁체이다.

이들 단체들이 12월 21일(월) 오후 2시, 경북도청 앞에서 “경상북도 코로나19 장애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포항과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확진자 방치 사례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촉구하고, 근본적인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근 다수의 언론을 통해, 포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당사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경상북도와 포항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적절한 지원도 받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며 특히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측이 A씨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통제가 안 된다면 신경안정제 투입이나 팔다리를 묶는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지원 대책 부재가 현장의 인권침해까지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A씨 사례의 구체적인 경과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씨는 뇌병변장애로 왼쪽 팔, 다리에 장애가 있으며 혈관성치매로 인한 인지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중복장애로 돌봄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임.
     ‣ 포항시 내 입원 가능한 병상이 없어서 00의료원으로 이송됨. 이송 과정에서 아무 지원인력 없이 혼자 이동하게 되었음.
     ‣ A씨는 뇌병변장애로 인해 왼쪽 팔과 다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 지원자 없이 걷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움. 그러나 이송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장치나 착석 가능한 의자가 없는 사설 앰뷸런스에 탑승하여 지원자 없이 2시간 거리를 이동하였음.
     ‣ A씨의 남편은 “(A씨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활동지원사가(누군가가) 꼭 붙어야 한다”고 포항북구보건소 직원에게 요청과 부탁을 수차례 했다고 함.
     ‣ 현재 A씨는 안동의료원에 3인실 병상에 입원 중인 것으로 파악됨. A씨는 혼자서 신변처리 등의 일상생활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00의료원에서는 2시간에 한 번 방호복 입고 의료진이 방문하지만 약봉지만 주고 갈 뿐 별다른 지원이 없는 상황임. 이에 A씨와 같은 병실을 이용 중인 확진환자들이 A씨를 번갈아가며 지원해주고 있다며 A씨 휴대폰으로 남편에게 연락했다고 함.
     ‣ 00의료원 측에서는 남편에게 연락하여 “혼자서 신변처리가 불가하고 인지장애로 사람이 없을 때 복도에 나가서 cctv가 없었다면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었다”고 전달하며, “인력부족으로 인해 이렇게 통제가 안 된다면 신경안정제를 투입하거나 팔다리를 묶는 수밖에 없다”고 전달했다고 함.
     ‣ 이와 관련하여 경북도청과 포항시청과 확인한 결과, 경북도청과 포항시에서는 장애인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원대책이 없다는 것이 확인됨.

이에 해당 사례를 접수한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16일, 경상북도지사 및 포항시장을 비롯하여 관할 지자체와 의료기관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장애인 확진자 지정 의료지원·생활지원 병동·병원 확충,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지원, △돌봄 투입인력 개인보호장비 지원 등 보건복지부 매뉴얼 이행과 돌봄 공백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이어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인권단체들은 A씨를 포함하여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례 당사자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14일 확진 판정 후 약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A씨는 별다른 지원인력 없이 입원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앞서 장애인인권단체들은 장애인·가족 등이 자가격리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장애인 확진자 우선 입원 가능한 병상 확보, △장애인 확진자 병상 내 생활지원인 배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생활치료실 확보 등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후 올해 6월에서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였으나, 해당 매뉴얼이 현장에서 전혀 가동되지 않을뿐더러 시행방안과 예산책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모호하고, 확진자에 대한 세부대책이 부재하는 등 본 사례를 통해 부실한 매뉴얼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분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A씨의 경우 매뉴얼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확진 판정 시 병원에 즉시 입원해 필요한 생활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위 단체는 올해 상반기 청도대남병원사태를 비롯하여 폐쇄병동 및 장애인·노인시설을 중심으로 도내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 편의시설 확보, △장애인, 독거노인, 무연고자 등 확진자 발생 시 즉각 병원 후송 및 차별 없는 의료적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 구축, △생활지원 및 간병이 중단되지 않도록 전문 지원인력 확보 등 유사시에 대비한 코로나19 대책 수립을 경상북도에 요구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A씨의 사례를 통해 경상북도는 장애인 확진자 발생 시 가동 가능한 어떠한 매뉴얼도, 대책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위 단체는 경상북도가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지자체의 어떠한 대책도 없이 코로나19 대응체계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집회를 가졌으며.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조차 방치되고 있는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장애인·가족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상북도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긴급성명] 장애인 돌봄 공백은 살인이다!

장애인 배제한 경상북도 방역체계 규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지구적 위기가 우리 일상을 뒤흔든 지 벌써 1년이 되어간다. 초기에 코로나-19 확진세를 잡았다고 평가되었던 이른바 ‘K-방역’은 전 세계의 칭송과 주목을 동시에 받기도 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에 모두의 시선이 향하는 동안, 정작 K-방역은 장애인을 향한 시선을 철저히 거둔 채 그들을 어둠 속에 방치하고 있다. 장애인 없는 K-방역. 그것이 전 세계의 칭송과 주목 속에서, 장애인의 시선이 직면한 K-방역의 엄중한 현실이다.

12월 14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포항 거주자 이 씨는 안동의료원으로 이송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 씨의 신변에는 그야말로 ‘격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의료시설로의 ‘격리’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 즉 일상의 존립과 생명의 안전을 위해 이 씨와 같은 장애인에게 필수적으로 적용돼야 했던 돌봄 체계에 갑작스런 중단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이 씨의 신변을 둘러싼 엄청난 변화이자 외부요인에 의한 복지 서비스의 중단이라는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 이를 염려하고 의문을 던지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모색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장애인활동지원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중개 기관은 물론이거니와, 포항시, 북구보건소, 경상북도청, 보건당국까지. 그중 어느 곳도 다른 비장애인 확진자들에 비해 이 씨만이 홀로 과중하게 감당해야 했던 신변상의 변화(돌봄 공백으로 인한 일상생활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장애 및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것)에 관해 먼저 묻지도, 염려하지도 않았다.

집에 홀로 자가격리에 처한 채, 유일하게 이 씨를 염려한 이 씨의 남편만이 뭇 기관들에 연락을 돌리며 장애인에 관한 별도의 방침이 존재하는지를 물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더러는 의료원이나 보건당국이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응답했고, 또 더러는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은 없다는 기계적 답변을 반복했다.

또 누군가는 “그럼 어떡하냐”며 거꾸로 따지듯 되물어왔다. 따라서 질문은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온다. 여기서 놀랍지만 확실한 것은, 이 씨의 남편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 단순한 ‘격리’가 장애인 개인에게는 결단코 단순하지 않은 엄청난 신변상의 ‘격변’이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때문에, 그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그 어느 곳도,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씨의 ‘그다음’을, 먼저 묻지도, 염려하지도 않은 것이다. K-방역 속에서, 장애인의 내일은 물어지지 않는다.

이 씨는 뇌병변 장애와 인지 장애를 동반한 중증장애인으로 누군가의 돌봄 지원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왼 다리와 팔을 잘 쓰지 못해 이동 시엔 누군가 반드시 동행해야 하며, 혈관성 치매로 혼자 배회하는 일이 잦아 항상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포항에서 안동의료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이 씨는 사설 구급차에 안전한 좌석도, 보호장치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동하는 동안 이 씨를 돌볼 동승자도 없이 홀로 방치되어 이동하였다.

혼자서 차량에 탑승하는 일 정도는 비장애인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K-방역을 비롯한 코로나 방역의 대원칙에 있어 ‘자가격리’ 역시 비대면과 뉴노멀을 외치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감당할 만한 요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연스러움 속에서 다른 비장애인들에 비해 이 씨만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신변의 위험을, K-방역은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니 대안에 대한 모색도 뒤따르지 않는다.

의료원에 ‘무사히’ 입원한 뒤에는 어떠한가? 이 씨는 대책 없는 돌봄 공백과 인권침해의 가능성에 끊임없이 노출돼있는 상황이다.

이 씨를 돌볼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지역사회의 의지가 조금도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지 장애로 인해 혼자 복도로 나가던 이 씨를 CCTV로 발견한 병원 관계자들은, 큰 사고가 날 뻔했다며 이 씨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가 통제되지 않으면 팔다리를 묶거나 신경안정제를 투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결국 인권침해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남편의 항변에, 한 공무원은 “그것은 의료적 문제이니 자신은 답할 수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2시간에 한 번씩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전달해주는 것 외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방치된 환경 속에서, 혼자서는 약봉지를 뜯을 수조차 없는 이 씨를 같은 병실의 두 비장애인 확진자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코로나 확진 상태에서 이 씨까지 돌봐야 하는 힘들고 난처한 상황을 이 씨 남편에게 하소연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지원 또한 이 씨에게 닥친 위험한 돌봄 공백 문제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그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 K-방역은 여전히 묻지 않고 있다.

일견 K-방역의 각기 주체들이 해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러나 그들이 답을 찾고자 하는 문제는, ‘코로나 확진 장애인의 돌봄 공백과 매뉴얼 부재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가 아니다. 차라리 ‘이 상황에서 누굴 탓해야 할까?’라는 문제에 가깝다. 그리하여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의료원·의료계가 대안을 세워야 한다”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의료계 역시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토로하면서도, 그 인력 부족의 현실을 자기 자신, 즉 오랜 시간 동안 철저히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된 의료시설 및 의료체계의 책임으로부터 파악하는 데에는 지독히 인색한 채로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4일 (뒤늦게)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코로나19를 중심으로”를 발표하며 ① 감염병 정보 접근성 제고 ② 이동서비스 지원 ③ 감염예방 및 필수 의료지원 ④ 돌봄 공백 방지 ⑤ 장애인시설 서비스 운영과 같은 영역에서의 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체단체에 권고하였으나,

이 또한 구체적인 책임 규정 및 예산 수반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지 않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이러한 무책임의 형국 속에서, 이 씨를 비롯한 장애인 확진자들은 환자의 신분에서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립적이고 존엄한 삶은 물론이거니와 목숨까지도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이때 장애인들이 처하는 위험은, 비장애인들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크고 직접적이며, 치명적이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짜여 있는 공중보건 및 의료체계 가운데 발생하는 그야말로 ‘격변’과 같은 장애인의 돌봄 공백 상황은, 감염병을 둘러싼 장애인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동하며, 실제로 그러한 위험을 현실화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묻는다. 경상북도는, 이 치명적인 위험에 놓인 장애인들과 그들의 동료 시민들에게 무어라 답할 것인가?

경상북도는 이들의 현실을 못 본 체하며 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 K-방역의 신화를 칭송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대안 마련은 의료계의 몫”이라며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이중 어느 하나도 포기 못 하여 저 K-방역을 향한 찬양과 책임 촉구의 투쟁가를 동시에 부르짖는 묘수를 둘 것인가?

“일상이 재난”인 장애인은, 코로나와 같은 “일상화된 재난” 속에서 더욱 취약하고 고통스러운 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에서도, 경상북도만큼은 이 자명한 진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고유한 위치에 서 있다. 어찌 그러한가?

저 ‘K-방역’의 태동기라 할 만한 지난 2월, 오랜 세월 지역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 수용돼 있다가, 코로나19의 엄습과 무차별적인 코호트 조치 속에서 더 철저한 격리를 당한 채로 가장 먼저 숨을 거두었던 청도대남병원의 생명들이 바로 경상북도의 동료 도민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대다수는 장애인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였는가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들은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장애인이었던 동시에, 조금의 시간과 기회만 그들에게 허락되었더라면, 곧 그들 자신도 누릴 수 있었을 ‘어떤 K-방역’의 수혜를 결코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경북의 희생자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 많은 희생자 앞에서 경상북도는, 두려운 마음으로 물어야만 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