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금)

  • 구름많음속초 15.8℃
  • 흐림철원 10.0℃
  • 흐림동두천 9.7℃
  • 구름조금대관령 10.3℃
  • -춘천 12.8℃
  • 황사백령도 12.7℃
  • 구름많음북강릉 16.7℃
  • 구름많음강릉 17.2℃
  • 구름조금동해 14.8℃
  • 서울 10.9℃
  • 흐림인천 10.4℃
  • 흐림원주 13.3℃
  • 구름조금울릉도 15.0℃
  • 수원 10.9℃
  • 흐림영월 13.7℃
  • 흐림충주 13.8℃
  • 흐림서산 10.7℃
  • 구름조금울진 19.9℃
  • 흐림청주 14.8℃
  • 흐림대전 14.9℃
  • 구름많음추풍령 15.8℃
  • 흐림안동 16.3℃
  • 구름많음상주 16.8℃
  • 구름많음포항 19.6℃
  • 흐림군산 14.4℃
  • 구름많음대구 16.1℃
  • 흐림전주 15.5℃
  • 흐림울산 18.6℃
  • 구름많음창원 17.8℃
  • 흐림광주 17.0℃
  • 구름많음부산 17.3℃
  • 구름조금통영 17.6℃
  • 흐림목포 16.8℃
  • 구름많음여수 17.8℃
  • 흐림흑산도 15.3℃
  • 구름많음완도 19.0℃
  • 흐림고창 15.4℃
  • 흐림순천 16.3℃
  • 홍성(예) 11.0℃
  • 맑음제주 17.4℃
  • 구름조금고산 17.2℃
  • 구름많음성산 18.7℃
  • 맑음서귀포 17.9℃
  • 구름많음진주 18.0℃
  • 구름많음강화 10.8℃
  • 흐림양평 12.0℃
  • 흐림이천 13.0℃
  • 흐림인제 12.1℃
  • 흐림홍천 12.5℃
  • 구름조금태백 13.8℃
  • 흐림정선군 12.6℃
  • 흐림제천 12.7℃
  • 흐림보은 14.9℃
  • 흐림천안 13.5℃
  • 흐림보령 11.9℃
  • 흐림부여 14.4℃
  • 흐림금산 15.7℃
  • 흐림부안 15.3℃
  • 흐림임실 13.5℃
  • 구름많음정읍 15.8℃
  • 구름많음남원 15.5℃
  • 흐림장수 12.9℃
  • 흐림고창군 15.3℃
  • 흐림영광군 15.8℃
  • 구름많음김해시 18.6℃
  • 흐림순창군 15.1℃
  • 구름많음북창원 19.5℃
  • 구름많음양산시 18.6℃
  • 구름많음보성군 17.1℃
  • 구름많음강진군 17.3℃
  • 구름많음장흥 18.1℃
  • 구름많음해남 17.4℃
  • 구름많음고흥 16.4℃
  • 구름많음의령군 18.5℃
  • 구름많음함양군 17.3℃
  • 구름많음광양시 19.1℃
  • 구름많음진도군 17.8℃
  • 구름많음봉화 12.4℃
  • 흐림영주 14.5℃
  • 흐림문경 15.1℃
  • 구름조금청송군 18.7℃
  • 맑음영덕 18.7℃
  • 구름많음의성 18.5℃
  • 구름조금구미 17.6℃
  • 구름많음영천 17.3℃
  • 구름많음경주시 20.4℃
  • 구름많음거창 17.1℃
  • 구름많음합천 17.4℃
  • 구름많음밀양 17.3℃
  • 구름많음산청 16.3℃
  • 구름많음거제 18.4℃
  • 구름많음남해 18.5℃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인구 30만 이하 도시로 기업 이전 촉진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2배 상향,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 상향 등 조세혜택 부여
김형동, “소멸위기 놓인 지방도시 위해 경쟁력 있는 기업 이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URL복사

(안동=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29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

들의 가업 상속 및 증여 요건을 완화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

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 이전 기업의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업 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

세의 최저세율 적용 등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가업상속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공장입지, 교통여건, 인력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 및 지방산

업단지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이전은 아직 미

흡한 상황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일로부터 5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의 본사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10년간 해당도시에

서 사업 운영할 경우, 공제 한도 2배 상향 10년간 연부연납(조세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 가능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증여

세 과세가액 한도 상향 세율 감면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특례를 골자로 한

.

 

김 의원은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방도시로 이전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