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 국민노총, 통합 기자회견
노동계 분열 종식시키고 1국 1노총 시대 열기 위한 새 역사 개막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중규직 도입 등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만)과 국민노총(위원장 정연수)은 3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 통합을 선언했다.
양 노총 간의 통합은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으로 노동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3개로 분열된 총연맹으로 인해 불필요한 노노 간의 갈등이 초래되고, 노동운동의 역량도 분산되는 상황에서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뤄졌다.
한국노총과 국민노총은 통합선언문에서 “오늘 한국노총과 국민노총은 한국 노동조합 운동의 새 역사를 쓰려고 한다”면서 “노동계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1국 1노총 시대를 열기 위한 그 시작을 한국노총과 국민노총이 함께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과 국민노총의 통합은 양 노총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은 극대화하면서 더 많은 동지들과 더 크게 연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노노 간의 분열보다는 대통합과 대동 단결로 노동운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제1노총으로서 책임있는 노동운동을 펼치고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자랑스런 노동조합 운동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통합된 한국노총과 국민노총은 언제나 조합원과 국민의 편에서 조합원과 국민을 위해 싸우고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통합된 한국노총과 국민노총은 당면한 노동 현안인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차별철폐 ▲비정규직, 청년, 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통상임금 범위확대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쟁취 ▲사회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면서 “최근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중규직 도입 등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번 통합으로 한국노총은 총 조합원 수가 약 96만명으로 증가했다.
한국노총 - 국민노총 통합 선언문
오늘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국민노동조합총연맹은 양 조직의 통합을 조합원과 국민여러분께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지여러분! 노동유연성을 앞세운 신자유주의는 한국의 노동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동자는 개별화, 파편화 되었고 노동조건은 더 나빠졌습니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는 사라지고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일자리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개별 노동자들은 이러한 암울한 현실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조직된 노동자들의 결사체인 노동조합 역시 이 상황을 제대로 타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고 이는 조합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권과 자본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인 힘이며, 노동자의 삶을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노총인 ITUC를 비롯해 세계 노동운동이 조직통합과 조직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80년대 말 20%에 가까웠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14년 현재 10%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이렇게 낮아진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이들을 조직화하는데 실패한 기존 노동조합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낮은 조직률은 노동운동의 투쟁력과 교섭력을 약화시켰고, 노동운동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노동조합 총연맹은 여러개로 분열되어 자본과 정부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도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노동운동의 위기를 틈타 정권과 자본은 호시탐탐 노동기본권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리고,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삭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정규직 정리해고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몇 푼 안되는 노동자 노후 대책인 국민연금을 반토막 내더니 최근엔 공무원연금마저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권과 자본이 이렇게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우습게 보는 것은 우리 노동계가 하나가 되어 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무기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입니다. 우리 내부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크게 단결했을 때 총연맹의 대표성은 올라가고, 우리의 역량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노총과 국민노총은 한국노동조합 운동의 새 역사를 쓰려고 합니다. 노동계 분열을 종식시키고 1국 1노총 시대를 열기위한 그 시작을 한국노총과 국민노총이 함께 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노총과 국민노총의 통합은 그동안 양 노총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은 극대화 하면서 더 많은 동지들과 더 크게 연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노노간의 분열보다는 대통합과 대동단결로 노동운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국노총 조합원 여러분! 국민노총 조합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동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파도와 바람을 이겨내고 저 넓은 바다를 향해 힘을 모아 노를 저어 나갑시다.
대한민국의 제1노총으로서 책임있는 노동운동을 펼치고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자랑스런 노동조합 운동조직으로 거듭 납시다.
국민여러분. 오늘 양 조직은 통합을 계기로 대한민국 노동운동을 발전시키고 더 크게 성장할 것임을 국민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오늘 저희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바르지 못한 길을 갈 때는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통합된 한국노총과 국민노총은 언제나 조합원과 국민의 편에서 조합원과 국민을 위해 싸우고 일하겠습니다. 당면한 노동현안인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차별철폐 ▲비정규직, 청년, 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통상임금 범위확대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쟁취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통합노총이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최근 기재부가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중규직 도입 등을 연일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우리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조건 개악과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시도에 맞서 결사항전의 자세로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ㆍ국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