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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울뿐인 경쟁체제 고속철도 통합하라.

“KTX-이음” 가자 청량리를 넘어 서울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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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경북)장윤경 기자=127년 철도의 날을 맞아 전국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 박종선 본부장과 지부장들이 안동역에서 경북도의회 박태춘 의원,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장과 이경란, 정복순, 이재갑, 김백현, 임태섭 의원 등 여러 의원과 고속철도 통합과 안동발 ”KTX-이음열차의 총작지 연장을 위한 피케팅을 진행했다.

 

한국장애인경상북도부모회 김재원 회장, 영남시민뉴스 조주각 대표, ()아이씨에프빌드 권오한 대표, 개혁 국민운동본부 경북본부 정용채 본부장, 더원포럼, 가온회 등, 많은 지역시민단체도 함께했다.

 

경상북도의회 박태춘 의원

이번 피케팅에서 안동역을 방문한 이용객들에게 고속철도 통합의 당위성과 경쟁체재의 거짓을 알리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안동발 고속열차의 종착지를 청량리가 아닌 서울역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피케팅도 함께 진행했다.

 

전국철도노조 영주철도노조 지부장은 앞으로도 거짓과 비효율의 허울뿐인 경쟁체제에서 고속철도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동발 KTX-이음의 종착지도 서울로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정부는 지역 차별 없이 수서행 고속열차를 조속히 운행하고,

국민과 약속한 철도통합에 나서라!

더불어 안동, 영주지역의 KTX-이음 또한 청량리는 넘어 서울역까지 가자!

 

철도를 쪼개기 전 철도공사는 3년 연속해 흑자를 달성했지만, 2016년 말 SR 출범으로 2017년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철도에서 유일하게 흑자 노선인 고속철도를 쪼갠 결과였다.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고속철도 이익으로 교차보조 중인 일반철도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민이 즐겨 이용하는 열차나 벽지 노선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경쟁이라던 지난 정권과 국토부의 꼼수는 어떤가? 현재 SR은 차량정비, 역 운영, 시설유지보수, 관제 등 대부분 필수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세상 어디에 경쟁사의 업무를 대부분 해주는 경쟁사가 있는가? 사기업이라면 상상조차 못 할 일이 철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기생이다.

 

지난 정부와 국토부의 경쟁이라는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2018년 국토부의 철도산업구조 평가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559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철도발전에 사용하지 못하고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다. 이게 철도를 쪼갠 8년의 발자취다.

 

촛불 민심의 힘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도 출범 초기 철도통합을 공언했지만 공염불이었다. 오히려 국토부는 철도통합 정책을 백지화하고, 지난 정부를 답습해 철도 쪼개기를 확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정부산하 조직이다. 국민은 청와대의 의지가 없다면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가 가능한 일인지 엄중히 묻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국토부에 대해 지금 당장 책임을 묻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 바로 여수, 포항, 창원, 마산, 전주, 순천 등에 수서행 KTX 운영방침을 확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길이고, 지역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길이고, 지역 차별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 정책을 펴는 길이다.

국토부는 유럽의 철도 민영화 흐름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표면적인 철도 시장경쟁을 그대로 한국에 도입하고자 한 관료적 의사결정 오류를 인정하고 지금 바로 전라선과 경전선에 골고루 고속철도를 운행하여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쪼개진 철도를 통합해야 한다.

 

아직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끝나지 않았다. 출범 초기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 지켜졌는지 남은 기간 되돌아보고, 철도 민영화론자로 가득한 국토부가 멈춰 세운 통합철도의 열차가 종착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부의 소임을 다하길 기대한다.

 

국민을 위해 고속철도를 통합하고 지역주민의 염원을 수용해 안동, 영주발 KTX-이음 열차를 청량리를 넘어 서울역까지 지금 바로 운행하라!

 

전국철도노동조합 영주지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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