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 정말‘순항' 하고 있는가?

[안동=뉴스경북] 뉴스경북 = 안동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목표 대비 성과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동시의회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발표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특구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감추려는 것에 불과하다.

1. CBD 생산량 목표 달성 주장, 사실과 다르다

안동시는 “CBD 생산 목표 49.00kg 대비 61.95kg을 생산하여 126%를 달성했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초기 특구 사업 계획에서 논의된 100kg 목표를 축소한 후의 결과로, 실제로는 당초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성과이다.

특히, CBD 생산이 4년간 464억 원을 투입하고도 61.95kg에 불과하다면, 과연 이것이‘초과 달성'이라고 볼 수 있는가?

2. GMP 시설 구축 지연, 수출 불가능 문제 여전

안동시는 “임시허가 기간 내 GMP 수준의 생산시설 확보를 목표로 투자 유치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업 초기부터 GMP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이다.

전임 시장도 “GMP 시설 구축에는 3~5년이 걸리며, 특구 지원 기간 2년 내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인정했었고, 실제로 현재도 GMP 시설이 없어 CBD 수출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다.

3. 특구사업자 본점 안동 유치 및 성과지표(KPI) 문제

안동시의 특구사업자 선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본점을 안동에 둔 기업의 비율이 극히 낮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KPI가 명확히 설정되었다고 하지만, 핵심 지표인 CBD 생산량과 헴프 재배량의 지표가 관리되지 않았다.

4. 실증특례 반납, '전략적 선택'인가, '사업 실패'인가?

보도자료에서는 15개 기업의 실증특례 반납이 목표 달성 후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차 선정 사업자의 경우, 실증특례를 반납한 주요 이유는 국·도·시비 지원이 끊겼거나, 추가 선정 사업자의 경우에는 특구사업이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특구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한다.

5. 타 지역 헴프 클러스터와의 경쟁 대비 전략 부족

전북, 강원, 제주 등 타 지자체가 헴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가시적인 실제 성과 없이 "국내 유일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라는 지위만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6. 조례에 따른 5개년 종합계획 미이행 문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르면, 안동시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18년 수립된 5개년 계획이 2023년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새로운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는 행정적 직무유기이며, 기업 및 농가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