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기고]

 

 

<특별기고 이제는 지역이다, 정권교체를 넘어 소통령 교체를 준비하자1>

 

 

지방분권개헌? 지역사회 기득권 연장 개헌 아닌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논의하자!

 

지방분권개헌 논의와 함께 지역사회 기득권 구조를 성찰해야한다

 

 

 

녹색당 전국사무처 허승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우리는 촛불과 탄핵의 겨울을 보냈다. 어느덧 봄이 다가오고 1,500만의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고 권력자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최근의 시국 사건들이 우리네 민주주의와 정치시스템을 성찰하게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탄핵 선고가 되면 60일 이내로 대선을 해야 한다.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열망을 담아낼 차기 정부의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정권교체의 내용을 두고 경쟁하는 여러 정치세력과 후보들을 응원한다. 치열한 토론과 경쟁은 정권교체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의 ‘내용’을 담아내는 ‘절차’에 대한 고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기대가 된다.

 

만18세 투표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제도들은 선거과정의 민주성을 높이고, 정치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제도이다. 많은 시민들도 이와 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은 여성, 노동, 농민, 청소년 등의 다양한 의제를 관통하는 주제이다. 기존의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다양한 세력과 의제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많은 대선주자들이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아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대선주자가 많다. 그들은 개헌에 있어서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주 대구에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고 여권의 대선주자들을 비롯한 영남의 정치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형 개헌보다 우선적으로 이야기 하고픈 것이 있다.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적을 것이다. 지방분권이 지역사회 기득권을 강화하는, 구호뿐인 지방분권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자치와 분권의 확대여야한다. 날림개헌이 아닌 제대로된 개헌이 되기 위해 어떤 지방분권개헌인지 다양한 갑론을박이 벌어져야한다. 다만 개헌이라는 것 자체가 단기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지방분권개헌 논의를 한 축으로 하고, 개헌에 이를 것도 없이,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 논의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지금의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문제가 헌법의 문제로만 귀결되는 것은, 지금 시국의 문제를 박근혜와 최순실 인물의 문제로만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개헌 논의가 장기적일 수밖에 없다고 치고, 질문을 해보자.

지역사회 발전이 안 되는 원인이 중앙과 지방간의 권력 분점 문제만 있을까?

지역 사회 내의 권력 독점의 문제도 심각하지 않을까?

지방 분권을 외치는 자들이 정작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특히 영남권 주요 정치지도자들은 지역사회의 정치독과점 구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제는 지역으로 시선을 돌리자. 정권교체를 넘어 소통령 교체를 준비하자. 이와 연관하여 국회의원 선거보다 민의를 왜곡하는 지방선거제도를 살펴보자.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