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운용계획 확정, 창업 등 1,330, 경영안정자금 7,600억 등

 

경상북도는 2015년도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도는 2014년 대비 300억원(3.4%) 증액된 9,234억 원의 자금과 이차보전 예산 334억 원을 확정하고 지원한다.

 

* 정책자금의 재원 : 도와 금융기관이 협약을 통해 조성한 은행협력 자금 으로, 중소기업 대출 이자의 일부(최고 5%)를 지원

 

도는 2015년에도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2014년보다 더 공격적인 자금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 중소기업 경기전망 (중기중앙회, ‘14.12.15)>
ㅇ 중소기업 10개 중 8개사는 ‘15년 경기가 올해와 같거나 악화 될 것으로 예상 - GDP 성장률은 타 기관보다 낮은 3.4%로 전망(IMF 4.0%, 한은 3.9%) * (‘15년 중소기업 경기전망) 동일 : 45.8%, 다소악화 : 28.5%, 매우악화 : 4.6% 등

 

창업기업의 지원범위확대 및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원스톱지원, 시중의 금리상황을 감안 대출금리 인하로 기업의 이자비용 절감, 운전자금 우대업체 대상범위를 `도정발전 유공 중소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정책 자금별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및 경쟁력강화

◇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창업기업 지원 범위 확대, 기술개발자금 등 집중지원   < ‘15년 운용계획 >   운용금액 기업당 융자한도 중소기업 대출금리 이차보전 상환기간 1,300억원 11억원 (시설8, 운전3) 3.0%⁕ (14년대비 △0.5%) 1.4% 3년거치 5년균분 벤처육성자금 30억원 3억원(우대5억원) 3% 중기육성기금에서 직접대여 2년거치 3년균분 * 대출금리는 이차보전율 1.4%를 감안한 금리임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창업기업 지원범위를 종전의 창업 3년에서 5년까지 확대 운영한다.

 

창업기업의 특성상 창업초기보다 창업 안정기에 진입할 경우, 시설확장, 추가 연구개발 등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현실을 감안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창업기업의 시설투자비와 운전자금을 원스톱 지원한다.

 

종전에는 창업기업이 사업장이나 각종 시설을 임차할 경우 임차비만 지원받았으나, 금년부터는 초기 창업비용 ․ 시제품 제작비 등 운전자금을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창업자의 자금이용 불편을 해소한다.

 

중소기업의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부설연구소, 고급기술인력 구비 등 기술개발 여건이 우수한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지원 평가 배점 중 기술성 배점을 상향(20→30점) 해 기술성 우수기업을 우대하도록 했으며,

S/W 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업종과 시험검사 및 연구개발 장비 구입 등의 연구개발 분야를 중점 지원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핵심역량 강화를 적극지원하고, 벤처기업육성법상의 벤처기업, 경북스타벤처, 도내 소재 창업보육센터 및 경북TP 입주기업 등을 집중 지원한다.

 

그리고‘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벤처자금 제외)의 은행대출 금리를 인하(3.5 → 3.0%)해 중소기업 금융비용을 대폭 절감하도록 했다.

 

2014년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최근의 금리상황을 감안해 자금 협약은행과의 금리인하 협의를 통해 대출금리를 2014년대비 0.5% 인하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연간 약 13억 54백만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경영안정(운전)자금 강화

 

◇ 도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애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   < ‘15년 운용계획 >   운용금액 기업당 지원한도 대출금리 이차보전(1년) 상환기간 7,604억원 ․도 2,100 ․시군 5,504 3억원 (우대 5억원) 금융기관 약정금리 3～5% (시군에 따라 최고 5% 적용) 1년거치 약정상환

 

일시적 자금난(재해, 명절 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자금소요가 일시에 몰리는 명절과 갑작스런 재해로 인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적기의 자금공급으로 유동성 위기극복 대응 강화한다.

 

2015년 설, 추석자금 전체 운용금액의 각 40%를 배정하고, 재해자금 전체 운용금액의 약 5%로 배정하되 탄력적 운용한다.

 

* 2015년 설(2.19)을 대비해 약 3,040억 원의 자금을 2015.1.20~2.3까지 운용

 

우량기업이나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지원(지원금 3→5억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성장기업, 중소기업 대상(大賞), 산업평화대상(大賞) 수상 등 포상업체와 도에서 지정․집중지원 하는‘경북 Pride 상품’ 및‘실라리안’업체 등 우량기업을 우대해 경북형 강소기업 육성을 촉진한다.

 

여성․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등 취약기업을 지원해 사람 중심의 따뜻한 기업환경 여건을 조성하고,‘도정발전 유공 중소기업’과 ‘수출 유망중소기업’을 우대업체로 추가 지정해 도정운영의 효율성과 수출기업의 자금애로 해소하며,

* 우대업체 : (‘14) 17개 →(’15) 19개

이 밖에 운전자금 신청시 중소기업의 서류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구비서류를 감축(8종→7종)했다.

󰊳 소기업 ․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확대지원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및   서민경제 활성화 < ‘15년 운용계획 >   구분 운용금액 기업당 지원(보증)한도 대출금리 이차보전(1년) 상환기간 소상공인 300억원 2천만원 (우대 5천만원) CD금리+1.5% 2% 1년거치 4년균분

소상공인 지원규모 확대한다.(250억원 → 300억원, 20%↑) 연간 지원규모가 작아 매년 자금이 조기 소진(8~9월경)되는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자금의 연중공급을 위해 지원 규모를 금년대비 20% 증액한다. 고용창출 우수업체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거나, 장애인 업체 등사회적 약자기업에 중점지원해 일차리창출 등 서민경제 활력을 촉진한다.

 

아울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서 발급을 확대 시행한다.

 

◇ 담보력이 취약한 지역의 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을 위한 신용공급 확대로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 < ‘15년 운용계획 > 구분 운용금액 기업당 지원(보증)한도 대출금리 이차보전(1년) 상환기간 신용보증 4,000억원 - 소상공 5천만원 - 중소기업 8억원 보증료 연0.5～2.0% - -

 

이를 위해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한다.(3,400 → 4,000억원)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보증 확대를 위해 ‘14년대비 17.6% 증가한 4,000억 원의 보증을 확대 공급해

* 보증공급 확대 : (‘14) 3,400억원 → (‘15) 4,000억원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 신도청 지역 이전 업체, 지역특화 업종에 대한 특례보증 추진 등 정부 및 지자체 역점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자금지원 효율화를 위해 홍보강화,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와 중기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정책자금에 대한 정보 부재로 시중은행의 고리의 일반자금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시군 순회홍보 등 실시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협력해 시군순회 정책홍보(1월 중순) 및 지역내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시 홍보를 실시한다.

 

자금지원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자금의 용도 부합 여부를 조사, 위반업체에 대한 자금 회수 등 자금사용 투명성 강화한다.

 

* 도, 경북 경제진흥원, 시군 담당자로 점검반 편성 분기별 운영

 

자금사용 완료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성과측정 및 피이드백을 실시한다.

 

중기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중기청과 업무교류, 정보교환 등을 통해 정부사업의 지역중소 기업 연계를 강화한다.

 

*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R&D․판로․해외진출 지원사업 등을 안내 홍보하여 도내 기업의 활용 지원

 

또한 23개 시군과 업무협력을 강화해 자금집행점검, 애로사항 발굴․해소 등 중소기업 현장 밀착지원 행정을 강화한다.

* 시군과 반기별 정례회의 개최(필요시 수시회의)

 

정책자금은 내년 1월부터 자금별로 지정된 접수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으며, 세부지원 기준 및 제출서류 등은 아래의 인터넷이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구분	창업 및 경쟁강화 자금	운전자금	소상공인 자금 및 신용보증
접수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시․군의 기업지원 부서	경북신용보증재단
문의	054-470-8550, 8570	해당 시군 또는 경북경제진흥원	054-476-3219
사이트	www.gepa.kr	시․군 홈페이지 또는 www.gepa.kr	www.gbsinbo.co.kr

 

김중권 도일자리민생본부장은“금년도에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기업인의 입장에서 적기에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2015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자금운용 전년대비 달라진 점

구 분		‘14년도	‘15년도	비고 (기대효과)
창경 자금	자금 확충	1,200억원	1,300억원(8.3%↑)	창업 및 시설자금 수요확대 대비
	대출금리 인하	3.5%	3.0%	중소기업 금융 비용 절감
	창업기업 범위 확대	3년	5년	창업 활성화
	기술력 우수기업 평가점수 확대	기술성 20점	기술성 30점	기술력 우수기업 우대
	공장 임차인 경우, 운전자금 연계지원 여부	×	ㅇ	창업 활성화
운전 자금	자금 확충	7,454억원	7,604억원(2%↑)	경영안정 강화
	우대기업 추가	17종	19종	도정발전 유공표창 업체, 수출유망기업
	구비서류 감축	8종	7종	중소기업 부담 완화(대출상담확인서)
소상공인자금	소상공 자금확충	250억원	300억원(20%↑)	자금난 해소
신용보증지원	보증공급 확충	3,400억원	4,000억원(17.6%↑)	소상공인 자금융통 원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