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개선방향' 주제로 열띤 토론 열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 청양군의회의장)는 경향신문사와 공동으로, 국회 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백재현‧유승우 의원)과 지방살리기포럼(공동대표 김영록‧이철우 의원)의 후원을 받아, 3월 30일(월) 오후 2시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 20주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개회사에서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자치 20년 동안 지방에 대한 재정통제․입법통제․조직규제 등으로 인하여 더욱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지방의 어려움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국정운영 과정에 반드시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청년이 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였고,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특히 사회복지 수요급증에 따른 심각한 지방재정 부족현상의 발생으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지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였으며,

심우성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최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시행계획>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지방자치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앞으로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축사를 위해 참석한 정청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지방자치의 실시는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 역행할 수 없는 세계적․시대적 흐름이므로, 우리나라의 중앙-지방간 권한배분구조가 현재 8:2에서 5:5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조직운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최근 경제위기, 일자리창출 등의 이슈에 밀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가치가 미미한 수준으로 전락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범국민적 담론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중앙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 교육을 전면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재창 석좌교수(한국외대)의 사회로 진행됐다.

지방행정 분야의 발제자로 나선 육동일 교수(충남대)는 지방분권형 국정운영체제로의 전환,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 지방자치제도의 자율성 보장 등을 강조하였고,

지방의정 분야의 발제자인 김순은 교수(서울대)는 지방의회 사무처 기구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주장하였으며,

지방재정 분야의 발제자인 손희준 교수(청주대)는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와 사회복지수요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편, 지방정부의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재정책임성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지방행정 분야의 토론자인 이기우 교수(인하대)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주민친화적 사업들을 과감히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의 조례제정 범위 확대, 지방정부 조직‧기구 운영의 자율성 확대는 물론, 근본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방의정 분야의 토론자인 권영주 교수(서울시립대)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지방재정 분야의 토론자인 이삼주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의 개편과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 홍보 강화 등이 시급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 20년 전반에 대한 토론을 담당한 고규창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방자치 발전에 일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박문규 경향신문사 사회에디터는 지방자치의 폐해로서 소위 줄서기 인사 문제, 지방행정을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의 이권개입 문제 등을 지적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 4대 협의체의 올해 첫 공동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으며,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가, 언론, 일반시민 등 약 200명이 참여하여 엄정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20년을 평가하고, 향후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의의를 가졌다. <자료제공,정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