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 3,952억원 추가 확보!

[경북도/뉴스걍북=김재원 기자] 경북도는 8일 국회심의 과정에서 '2019년도 국비 예산으로 3,952억원을 증액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SOC예산 확대 기조와 이철우 도지사가 국회를 수시 방문하여 국비 증액을 요청하는 한편, 도 및 시․군, 지역 국회의원, 신규 채용한 기재부 출신 재정실장의 유례없는 긴밀한 공조에 기인한 결과다.

이번 국회심의 과정 분야별 증액내역은

▲SOC분야에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1,000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1,000억원,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500억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100억원, 울릉일주도로2 건설 100억원, 기타 국도·국지도 931억원 등 총 3,167억원이 증액 및 신규반영 되었으며,

▲연구개발분야는 경량 알미늄 소재기반 융복합 기반구축 12억원 증액과 자동차 튜닝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 10억원, 기능성 타이타늄 소재 기반구축사업 1억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농림수산분야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6억원, 죽변항 이용 고도화 사업 12억원, 포항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7억원 등 51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문화관광분야는 세계유산 하회마을 방문객센터 건립 14억원 증액과 경주 양동마을 저잣거리 조성 20억원, 국립 문화재수리재료센터 2억원 신규반영 등 37억원이 증액되었고,

▲복지․기타분야는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사업 33억원, 도청이전터 청사 및 부지매각 578억원이 증액 되고, 축산(영덕) 블루시티 조성 3억원 신규반영 등 670억원이 증액되었다.

주요 분야별 국비사업 확보현황은

SOC분야는 ▷중앙선복선전철화(도담~영천) 4,391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3,177억원 ▷중부내륙단선전철(이천~문경) 3,403억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603억원 ▷옥률~대룡 국도대체 우회도로 160억원 ▷김천~구미간 국도확장 119억원 등 총 2조 7,091억원을 확보했고, ▷온정~원남간 국지도 건설 5억원 ▷죽장~달산간 국지도 건설 5억원 ▷구미산단철도(사곡~구미산단) 2억원 등을 신규로 반영했다.

단위; 억원

사 업 명	정부안	국회증액	최종액
중앙선복선전철화(도담~영천)	3,391	1,000	4,391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2,177	1,000	3,177
중부내륙단선전철(이천~문경)	2,903	500	3,403
포항~영덕간고속도로건설	503	100	603
울릉일주도로2건설	90	100	190
대구광역권전철망 구축(구미~경산)	10	50	60
옥률~대룡국도대체우회도로	130	30	160
포항~안동2국도4차로확장	130	30	160
한기리~교리간국도확장사업	80	30	110
김천~구미간국도확장	89	30	119
울릉공항건설	0	20	20
축산항~도곡 국지도 개량	21	15	36
온정~원남간국지도건설 (신규)	0	5	5
죽장~달산간국지도건설 (신규)	0	5	5
구미산단철도(사곡~구미산단) (신규)	0	2	2

연구개발분야는 ▷경량 알루미늄 소재기반 융복합 시생산 기반구축 29억원 등 총 2,340억원을 확보해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을 구축했으며, 미래 신성장사업을 선도할 신규사업으로 ▷국가세포막단백질연구소 설립 10억원 ▷기능성 타이타늄 소재기반 패션테크 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1억원 ▷자동차 튜닝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 10억원 등을 반영했다.

사 업 명	정부안	국회증액	최종액
경량 알루미늄 소재기반 융복합 시생산 기반구축	17	12	29
자동차 튜닝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 (신규)	0	10	10
기능성타이타늄소재기반패션테크융복합산업생태계 조성사업 (신규)	0	1	1
가속기기반 신약개발-국가 세포막단백질 연구소설립 (신규)	10	0	10

농림수산분야는 ▷축사시설 현대화 236억원 ▷죽변항 이용고도화사업 112억원 ▷구룡포항 물양장 확충 및 배후부지 정비 15억원 등 총 1조 3,807억원을 확보해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소득기반을 구축했으며,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1억원 ▷포항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립 7억원 등은 신규로 반영했다.

사 업 명	정부안	국회증액	최종액
축사시설현대화	210	26	236
죽변항 이용고도화사업	100	12	112
포항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립 (신규)	0	7	7
구룡포항 물양장 확충 및 배후부지 정비	10	5	15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신규)	0	1	1

문화관광분야는 ▷경주양동마을 저잣거리 조성 20억원 ▷경주 재매정 정비사업 1억원 등 총 3,121억원을 반영했으며, ▷국립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2억원 ▷세계유산 하회마을 방문객센터 건립 16억원 등은 신규로 반영했다.

사 업 명	정부안	국회증액	최종액
경주양동마을 저잣거리 조성	0	20	20
세계유산 하회마을 방문객센터 건립 (신규)	2	14	16
국립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신규)	0	2	2
경주 재매정 정비사업	0	1	1

이 외에도 ▷도청이전터 청사 및 부지 매각 1,000억원 ▷포항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 15억원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사업 33억원 ▷구미육아종합지원센터 10억원 등을 반영했으며, ▷축산(영덕)블루시티 조성 3억원 등은 신규로 반영했다.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사업	0	33	33
구미육아종합지원센터	0	10	10
도청 이전터 청사 및 부지 매각	422	578	1,000
축산(영덕)블루시티 조성 (신규)	0	3	3

한편,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 구축, 대한민국 한의新약 특화사업 거점센터 구축, 김천~전주간 복선전철 건설 등은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2019년 국비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선 7기에 새롭게 취임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획재정부 간부 출신 인사를 재정실장으로 영입하고 국비확보 TF팀을 적극 가동하는 등 국회 예산 심사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위(위원장 김현권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발전협의회(회장 주호영 국회의원) 등과 잇달아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지역의 인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은 물론이고 3선 국회의원 출신답게 국회의장,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등을 직접 만나 지속적으로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구윤철 예산실장 등 기획재정부 간부들과 접촉하여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도는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송언석 국회의원의 협조를 얻어 국회 내에 일찌감치 TF팀 캠프를 차리고 여야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국비사업 심사 자료 제공, 정보 교환 등 물밑 지원에 나섰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예산소위 위원인 송언석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경북 사업이 단 한 건도 삭감되지 않았을 정도로 철저하게 예산을 지켰고,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3,95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지역 국비예산 확보에 큰 역할을 해 준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 도, 시․군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민선 7기 들어 경북도는 메가프로젝트 기획단을 새롭게 시작하는 등 2020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선 만큼, 내년에는 체계적인 대응으로 더욱 진전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