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혹 상이군경회 성토 및 국가보훈처 해산요구" 기자회견 개최

 

 

 

(가칭)대한민국상이군경회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 소속회원 100여 명은 4일 현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은 안중에도 없고 이권에만 눈이 어두워 각 언론에 파렴치한 단체로 연일 보도되면서 회원들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는 등 이와 관련된 단체의 집행부를 성토하며 책임자의 전원 사퇴요구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규명으로 처벌을 촉구하고

 

단체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들이 단체설립의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그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비리천국인 상이군경회를 비호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해산을 요구하며 12만 전체 회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불명예를 되찾기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정상화추진위원회 회원일동 명의로 된 보도문에 따르면

 

2015.04.22자 KBS 9시뉴스에서 보훈단체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각종비리 의혹들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불의에 굴하지 않는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그 실상을 상세히 보도해준 공영방송인 KBS와 각 언론사에 회원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회원들을 위한 목적사업으로만 여겼지 그동안 국가와 수의계약이라는 특혜를 통한 수익사업들로 각종 비리의혹들을 받고 있으며 불투명하게 회계가 처리 되었는지, 정확한 매출규모와 수익규모 등 그 수익금은 누구를 위해 쓰여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며 당혹스럽다고 했다.

 

더구나 단체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상이군경회에 질질 끌려 다니며 비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상이군경회가 자료를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든지, 단체운영은 사적인 일, 사업승인만 하면 수익금처리는 단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며 과거부터 그래왔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국가보훈처는 왜 단체를 허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수익사업(수의계약)을 왜 허용했는지도,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 해야 할 의무와 직무가 있으나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인지 밝히라는 것이다.

 

이는 국가보훈처 스스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서 정부부처로서의 존재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다.

 

정추위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개 되기도 한 1급 중상이용사촌에서 운영하던, 그리고 같은 단체의 회원끼리 중앙보훈병원장례식장 사업권 비리 의혹에 대해서,

 

부산용호만 택지개발에 이어 2015.4.22.자 KBS의 9시뉴스에서 보도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현행법상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인천 남동구 대지 1,400평)하여 각종세제혜택을 이용한 국가유공자 단체로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인천 강화도 수몰지역의 대지 6,000평 매입, 60억 공적자금 손실 의혹 건,

 

2012년 8월 국가보조금 1억여원을 들여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 대회 및 유럽 선진재활 시스템 참관' 사업을 진행할 때 일정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공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

 

국가로부터 엄청난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법정단체에서 회원들의 복지에는 안중에도 없이 선거인단인 대의원 전원 등 175명을 데리고 수억 원의 공금을 들여 내용도 없는 태국에서의 초호화판 연찬회를 개최한 회장과 집행부의 부당한 공금집행 건,

 

현재 회원들에 의해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중인 본회회장의 가짜유공자 자격시비 논란 의문점,

 

2013년 5월 회장선거 시 회장후보 측에서는 당선을 위해 선거인단인 대의원들에게 100~300만원까지 금품을 살포하였고 심지어는 음주가무와 성 접대까지 받았다는 기상천외하고 국가유공자단체의 품위로서는 상상도 못할 혼탁한 선거를 치렀다는 어느 대의원의 양심선언과 선거기간동안 여의도 모 호텔객실을 전체로 대여하여 숙식을 제공하였으며 본회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누군가가 선거자금을 대납하였다는 청원서가 국무총리실 부패척결부서에 접수되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되어 현재 수사중에 있는 사건,

 

향간에 떠도는 모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인지사건인 국가유공자 상이호수 부정승급 의혹관련자 30여명중 단체의 집행부에 이와 관련된 임직원이 있다는 의혹 건 등

 

회원들의 목적사업을 위해 엄청난 국고보조금의 지원과 수의계약(대명사업 포함)이라는 특혜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회계처리를 즉각 정밀 감사할 것을 정부당국에게 촉구하며 단체가 정상화가 될 때까지 국고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정추위에서 지난 4월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낸 청원서 전문이다.

 

 

청 원 서

 

보훈가족들을 위해 항상 고뇌하시는 국가보훈처장님께 삼가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은 각종 비리 의혹들을 받고 있는 비정상적인 단체의 정상화를 위해 분연히 일어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소속 회원들입니다.

 

회원위에 군림하며 하부조직과 소속회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회원을 위한 재정의 사유화나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수의계약)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등과 상이군경회를 비호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문제점들은 사명감을 가진 진정한 보훈단체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 국가보훈처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 회원들에게 많은 의문점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모든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부의 문제는 곧 조직전체의 문제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보훈단체 중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회원들은 몰지각한 몇몇 사람 때문에 조직 전체가 비난 받는 것에 대한 불만과 억울함을 토로하며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돌려놓기 위해 맞서기로 하였으며 이점, 우리도 상당히 염려스런 부분이지만 집행부의 행태와 국가보훈처의 대처방식에 어쩔 수없는 사조직이 탄생되는,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단체의 집행부와 단체의 관리감독 기능이 있는 국가보훈처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어려운 시절에 탄생됨에 따른 일부 비도덕적, 그런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상당히 인정해야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날은 그러했을지언정 시대에 역행하는 악습들은 이젠 더 이상 방치되어서도 안 될 것이며 앞으로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단체의 이미지 재고와 국가상이유공자상의 정립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곯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제대로 상처를 치료할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며 반드시 조직 내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누군가가 그 고통을 수반하며 조직의 개혁을 위해 십자가를 맬 수밖에 없는 점도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산하지부인 경북지부의 일만 하더라도 그러할 것입니다.

 

취임 후 근 일년여만에 지부와 복지회관재정의 파탄과 본인 스스로의 무능력을 인정한 경북지부장을 두고 회원들이 이를 문제 삼아 2014.11.24 ~25 청와대, 국회, 국가보훈처, 본회의 항의농성과 진정서 전달에 의해 지부장은 전적인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며 2015.01.19(월)자로 회장에게자진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평소, 임명의 잘못을 인정하며 해당지부장의 무능력과 재정파탄의 책임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문책성의 일환으로 지부지원을 하지 않는다며 농성회원 앞에 설명한 뒤 처리하겠다며 약속을 한 본회회장은 무슨 논리인지 2015.01.23(금) 다시 문제지부장을 그 직에 복귀시켰으며 결국에야 지부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회장은 2015.4.30(목)자로 문제지부장을 면직시킴으로 가뜩이나 파산상태인 지부와 복지회관의 재정적 손해를 더욱더 입히게 하였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작금의 상이군경회 본회는 또 어떻습니까.

 

- 2013년에 실시한 회장선거가 절차상 중대한하자로 회장선출이 무효화되는 2015.01.08.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판결에 이어 회원들에 의해 회장직무정지가처분이 신청되었으며

 

- 2011년 부산용호만 택지매각에 이어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현행법상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이면에는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과의 암묵적 합의(명의신탁)가 있었으며 국가유공자단체라는 지위와 현행법을 악용했다며 각 언론에 방송 또는 대서특필 되었으며 2015.04.27.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공영방송 KBS를 상대로 회원들의 복지자금으로 쓰여 져야할 공적인 자금을 마치 개인의 사금고처럼 자금을 낭비하며 전국적으로 회원들을 동원시키며 대규모집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비리들로 인해 가뜩이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이런 몰상식한 행위들을 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의계약과 각종세제혜택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단체와 회원을 팔아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수법으로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도 아니 될 것으로 사법당국에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이 들어날 경우 엄중문책 해야 할 것이며(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중)

 

- 2012년 8월 국가보조금 1억여원을 들여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 대회 및 유럽 선진재활 시스템 참관' 사업을 진행할 때 일정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공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로 국가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에서는 추가조사를 위해 영등포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영등포경찰서 수사중)

 

- 본회는 2015.03.01부터 세 차례에 걸쳐 온 나라가 어려운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등 175명을 데리고 수억원을 들여 태국에서의 초호화판 연찬회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은커녕 엄청난 국고를 지원받고 있는 보훈단체로서 국민적 혈세낭비라는 점에서 온 국민으로 부터 질타를 받아 마땅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 본회회장을 두고 무슨 연유에선지 가짜국가유공자라며 회원들에 의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자격시비의 소송이 진행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 2013년 회장선거 시 회장후보 측에서는 당선을 위해 선거인단인 대의원들에게 100~300만원까지 금품을 살포하였고 심지어는 음주가무와 성 접대까지 받았다는 기상천외한 국가유공자의 품위로서는 상상도 못할 혼탁한 선거를 치렀다는 어느 대의원의 양심선언과 선거기간동안 여의도 모 호텔객실을 전체로 대여하여 숙식을 제공하였으며 본회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누군가가 선거자금을 대납하였다는 청원서가 국무총리실 부패척결부서에 접수되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되어 현재 수사중이며

 

- 같은 단체의 회원끼리 장례식장 사업권을 두고 본회의 감사실장이란작자는 감사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당 85,000원을 주고 187명의 노숙자를 고용하며 시정잡배의 불량배나 다름없는 행동을 자행함으로 마치, 선·후배, 전우, 동료인 망인의 시신을 두고 상업에만 눈이 어두운 추하고도 왜곡된 집단으로 비하되며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온 국민들의 분노와 12만 전체 회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불명예를 안겨주었으며 이것 또한 누구의 지시에 의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이 같은 엄청난 범법행위를 자행하였는지도 사법당국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영등포경찰서 수사 중)

 

- 회원의 목적사업을 위한다며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는 수익사업(수의계약)들이 각종 비리 의혹들을 받고 있으며,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정확한 매출 규모와 수익 규모가 누구를 위해 쓰여 지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역시도 거액의 국고지원과 회원의 목적사업을 위해 국가로부터 수의계약이라는 특혜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단체로서 하루빨리 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의 흐름을 확인해야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회원들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하여 문제점을 찾아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국가보조금과 수의계약의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정보공개대상 단체로 분류된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특별회계부분의 정보를 본회와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정보공개 요청하였지만 본회는 무슨 밝히지 못할 이유라도 있는 것처럼 대외비라는 이유 같지 않는 이유로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는 먼 나라 얘기처럼 비호내지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나 그러나 잘못된 것이 없다면 숨기지 말고 떳떳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될 일들입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되며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기에 회원들은 더욱더 궁금하며 알고 싶어 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상급기관인 국가보훈처가 더욱더 가관인 것은 보훈단체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이군경회에 질질 끌려 다니며 비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가 자료를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든지, 단체운영은 사적인 일이라는지, 사업승인만 하면 수익금처리는 단체가 알아서 해야 할일이며 과거부터 그래왔다는 식의 태도는 정부부처인 국가보훈처의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문제를 언급 할 때마다 상이군경회는 ‘회원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에 왜 시비를 거느냐’라며 맞선다고 하지만 그에 앞서 국가보훈처는 상이군경회에 왜 단체를 허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수익사업(수의계약)을 왜 허용했는지도,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 해야 할 의무와 직무가 있으나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으로 오죽하면 회원들의 입에서 국가보훈처를 해산시키라는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단체의 허용과 수익사업(수의계약)은 일부인이나 일부조직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단체회원을 위한다면 단체회계의 투명성과 수익사업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혜택을 회원 간 고르게 나누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회원들은 2014년11월24일 청와대와 국회, 국가보훈처, 본회를 방문하며 진정서(항의서한)제출을 기회로 국가보훈처의 무능과 비리 상이군경회의 잘못된 점 등이 발본색원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미래의 국가상이유공자인 회원들을 위해 그 추운 날 연로하신 일부회원들이 아픈 몸을 이끌며 야밤의 차디찬 본회의 주차장위에서 노숙을 하며 개혁의 기지개를 켜보기로 하였으나 기대와는 달리 국가보훈처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측의 냉정하고 무성의한 태도에 또다시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정상화추진위원회 회원들은 올바른 단체상과 상이군경회의 수익사업(수의계약) 운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견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잘못된 점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이며 비정상, 비도덕을 바로 세워 정상적인 단체와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국가유공자단체가 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는 민원인들이 제출한 위 사실들을 하나하나 잘 살피시어 만약 잘못이 있다면 엄중 문책하고 단체의 잘못된 현 실정에 대해 단체를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처장님의 솔직한 입장표명과 앞으로의 제발방지 및 단체의 위상정립과 단체회계의 투명성재고, 비리로 얼룩지고 있는 수익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재점검 등 향후대책들이 수립된 국가보훈처의 진솔한 답변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 4.

 

상이군경회정상화추진위원회 회원대표 김승봉

 

 

               국가보훈처장님 귀하

 

 

 

기자회견 일시 : 2015.05.06(수) 15:00

장소 : KBS앞 도로

내용 : 당일배포(기자 회견문)

연락처 : HP.010-6758-2217 김승봉

010-3054-1683 김일권